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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관련 새누리당 의총 보고 외교부장관 연설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관련 새누리당 의총 보고 외교부장관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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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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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관련 새누리당 의총 보고 외교부장관 연설문

작성일 : 2015-12-31 11:01:00

존경하는 김무성 대표님,
원유철 원내대표님,
김정훈 정책위 의장님,
황진하 사무총장님,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먼저, 2015년 마지막날 평소 존경해마지 않는 의원님들을 뵙고 송구영신(送舊迎新)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올 한해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많은 의정활동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주 월요일(12.28) 개최된 韓·日 외교장관회담에서 오랜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었습니다.

□ 위안부 문제에 관한 협상이 1년 8개월 前 개시되어 그간 우여곡절을 겪다가 지난 11월초 서울에서 3년 반 만에 우리 주도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문제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에 합의함에 따라, 지난 2개월간 집중적인 협의를 가졌으며, 금번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타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길게 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지난 91년 처음 알려진 이후 24년만에 타결된 것입니다.

□ 과거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지만, 별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 초부터 역점을 두시고 한일간 집중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또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최종 타결을 도출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한일 의원연맹 등 당 중진들께서 관여하신 다양한 국회차원의 노력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그럼, 금번 합의의 핵심내용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우선,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군의 관여와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군의 관여 부분은 93년 고노담화 핵심 부분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책임 부분에 있어 과거 일본측이 위안부 피해자분들에게 보낸 일본 총리 사죄 서한과 아시아여성기금 이사장 명의 서한에는“도의적 책임”만을 언급한 데 비해, 이번 합의에서는 일본 정부가“도의적”표현 등 수식어 없이 “일본 정부의 책임”을 사상 최초로 분명히 표명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 둘째, 금번 외교장관간 합의에서 아베 총리는 지난 2012년 제2기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언어로 “사죄와 반성”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하였습니다. 과거 일본 총리가 사적 서신 형태로 아시아여성기금을 수령한 피해자들에게 위로 서한을 발송한 바는 있으나, 공식적인 계기에 이러한 입장을 공개 표명한 것은 무게와 성격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난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방문 등 금년 여러 계기에 국제사회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분명한 사죄와 반성을 회피해 왔던 아베 총리가 12.28 한일 외교장관회담 후 있었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뿐 아니라, 직후 있었던 전화 통화시에 직접 우리 대통령께 사죄와 반성의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이는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 전체를 향한 일본 정상 차원의 명확한 사죄와 반성 표명이라고 하겠습니다.

□ 셋째, 과거 90년대 중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아시아여성기금이 실패한 주된 이유는 일본 정부 예산이 아닌 민간 주도 기금이었고, 그 성격도 의료·복지지원사업을 주요목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본 정부의 이행조치는 우리가 국내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목적의 재단에 10억엔 수준의 순수“일본 정부 예산”을 출연한다는 점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하겠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피해자분들과 우리 국민들께서 그간 일관되게 요구해온 명예와 존엄회복 그리고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과거 아시아여성기금과 비교할 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정부책임 통감, ▲총리의 사죄와 반성, ▲책임 이행조치로서 일본 정부 예산에 의한 상처 치유 조치라는 금번 합의의 3대 핵심요소는 2012년 일본측이 민주당 정권시절 비공식적으로 제시해온 소위‘사사에案’과 비교할 때, 확실히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 국내외의 평가입니다. 또한, 주목되는 것은 사사에 案에는 없으나 제도적 장치로서 재단이라는 독창적 이행 메카니즘을 마련하여 금번 합의 이행을 지속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금번 타결안은 현실적 제약속에서 우리측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킨 최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반면, 금번 합의에 따라 우리가 취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양국 외교장관이 발표한 그대로이며, 그 어떤 자의적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정부로서는 금번 합의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재단 설립을 비롯한 후속조치 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분들과 국내 일각에서 합의 내용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저희로서는 그러한 지적에 대하여 겸허한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희망하고 계신 많은 부분들이 사실 금번 합의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있고, 앞으로 이행과정에서도 보완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희망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는 차원에서 그제 외교부 1차관과 2차관이 각각 쉼터와 나눔의 집을 방문하여 이번 협상 결과를 직접 설명하고, 앞으로 이행 과정에 있어 할머니들의 의견을 더욱 잘 반영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 사실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은 금년 한 해를 되돌아 볼 때, 일본 근대산업시설유산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포함하여 한일관계 측면에 있어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이번에 타결된 위안부 문제는 한일간 과거사 갈등과 관련하여 難題 중의 難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안부 문제 해결은 과거 일본 민주당 정부 때도 이루지 못하였는데, 역사문제에 대한 인식이 판이하고 훨씬 보수적인 아베 총리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타결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일각에서 우리 정부가 너무 서두른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계실 수 있는데, 사실 이번 협상 타결 배경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① 우리측의 끈질긴 요구에 대해 일본측이 과거 어느 때보다 진전된 案을 가지고 나왔고, ②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협상이 장기화되고 자칫 영구미제로 남게 되는 만큼, 현재 마흔 여섯분 밖에 남지 않은 피해자 할머니 분들이 생존해 계신 동안 타결해야 한다는 시급성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언급하였듯이 금년에만 아홉분의 할머니들이 돌아가셨는데, 남은 피해자 할머니들이 모두 돌아가시고 난 연후에 타결이 이루어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 정부로서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는 올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난제들을 슬기롭게 관리하고 풀어왔습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양국간 일정한 신뢰관계가 형성되면서 이번에 지난 24년간 한일관계의 가장 민감한 현안으로 남아 있던 장애물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합의가 충실히 이행될 경우, 한일 양국관계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만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합의를 대승적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제가 어제 케리 美 국무장관의 요청에 따라 전화 통화를 했는데, 케리 장관은 금번 협상 타결을 축하한다는 美 행정부의 입장을 재차 전하면서, 금번 합의는 한일 관계는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역사적인 성취라고 평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협상을 가능케 한 박근혜 대통령님의 용기와 비전에 대해 경의를 거듭 표하였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번 합의가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행됨으로써 한일 양국간의 관계 개선에 기여하고 상처 치유가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향후 관련 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 사실 미측은 전시 여성 성폭력 및 여성 인권에 대해 분명하고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국제사회의 양심세력과 함께 그간 건설적인 역할을 해준 바 있습니다.

□ 그 이외에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우리와 유사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안고 있는 호주를 포함해서 프랑스, 영국, 싱가포르 정부, 그리고 Nancy Pelosi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Ben Cardin 상원 외교위 간사를 포함한 다수의 미 의회 의원들이 환영 또는 축하 성명을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도 금번 합의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한 아베 정부의 역사수정주의적 행태를 강력히 비판해 온 무라야마 前 총리와 혼다 美 하원의원도 금번 합의를 긍정적으로 또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 이번 합의 이후 일본 언론을 통해 사실과 다른, 또는 왜곡된 내용들이 계속 보도되어 금번 합의에 대한 일측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가지는 여론이 있는데, 제가 어제 기자 간담회를 통해 日측이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언행을 삼가하도록 강력히 경고하였고, 다행히 어제 일본 정부측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들에 대해 많은 부분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 내년에도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국제정치·경제 정세가 계속해서 유동적이고 불확실성이 커져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로서는 금번 합의가 日측에 의해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됨으로써 그 과정에서 상호 신뢰를 쌓고 한일관계 발전의 선순환적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한일관계를 포함한 동북아 주변국가들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렇게 어렵게 이룬 합의가 튼튼히 뿌리내리고 잘 이행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긴밀히 협조하여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왕십리역 광장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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