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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제 時論] 역사전쟁, 과연 전쟁인가 13
[정광제 時論] 역사전쟁, 과연 전쟁인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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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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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조항대로 자유가 만개할 수 없었던 이유를 이제부터라 우리 모두가 분명한 어조로 말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건설에 반대하고 건설 후에도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이 작동했기 때문에

정광제(이승만학당 이사)

 

김구 선생 일행은 남북협상을 위해 평양에 갔다. 

하지만 그것도 스탈린의 재가를 받은 후에야 가능해진 일이었다. 

스탈린은 북한에 남북지도자 회의의 확대회의와 축소회의에서 결정할 사안까지 지시를 내렸다. 

스탈린은 이미 북한의 헌법 조항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였는데 김구 선생 등은 마치 남북 지도자들이 합치면 통일국가를 이룰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지 못했다. 

당시의 좌익은 그런 환상을 가질 수 있었다. 

소련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공산주의의 실상과 정체를 미리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이승만 박사나 북한에서 소련군의 전횡을 경험한 사람 이외에는 별로 없었지만, 지금은 역사적으로 모든 것이 드러났는데도 아직까지 환상 또는 고집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좌익은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중간파를 좋게 보고 남북협상을 좋게 보는 틀이 박혀 있다. 

신탁통치에 대해 찬탁과 반탁으로 갈라졌지만 이승만 박사는 신탁통치와 중간노선이 모두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북한을 소련군이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일성과 박헌영을 상대로 하는 좌우합작노선은 공산화의 길이라고 믿고 배격했다. 

이승만의 정읍발언이 분단의 시초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한반도정세를 잘못 보는 것이며, 이런 주장을 편 브루스 커밍스의 이론이 틀렸다는 사실이 소련의 기밀문서로 모두 밝혀졌는데도 그들의 잘못된 역사인식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이제까지는 좌익 역사관의 배경과 특징, 그 밖에 건국헌법을 명분으로 대한민국 건국이념을 왜곡하는 좌익 논리의 한계 등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대한민국史 서술의 기본전제와 시기별 강조점

 

이제 대한민국 역사를 언급할 차례이다. 

이 경우 전제돼야 할 명제 그리고 구체적으로 각 시대별로 강조돼야 할 점을 먼저 말하자.

우선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그 후의 전개를 발전론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사관이 필요하다. 

또 다른 차원에서는 결국 건국 이후 대한민국 역사가 근대사회로 향해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근대화사관이 필요하다. 

먼저 대한민국 현대사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전제로 우리는 무엇을 내세울 수 있을까?

남한 내 좌우익에서 모두 인정하는 것이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이상이다. 

역사적인 맥락에서 볼 때 1945-48년 시점에서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데 있어 대한민국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전까지 우리의 역사는 마르크스주의사관으로 보더라도 봉건주의 시대를 거쳐 소위 부르주아 민주주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우리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단계의 초입에 진입할까 말까 하는 상태였다. 

당연히 거기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가치, 개인의 자유와 권리 등을 소중히 여기고 개인의 집합체로서 국민을 주인으로 삼는 그런 식의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을 만든 세력의 이상이고 주장은 자유민주주의이지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에 공감하는 외부세계의 힘이 우리를 도왔고, 그래서 6․25 때 살아남았다.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싸워야 했다. 

자유민주주의의 이상이 헌법에 못 박혀 있지만 헌법조항대로 자유가 만개할 수 없었던 이유를 이제부터라 우리 모두가 분명한 어조로 말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건설에 반대하고 건설 후에도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이 작동했기 때문에 그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강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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