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한·미·일·대만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시점
박태우(전 한국외대초빙교수)
2020년 11월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간의 진검승부를 알리는 징조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만들어 놓은 국제사회의 틀에 도전하면서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분위기로 이기적인 국익추구노선으로 와싱턴과 국제사회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중국을 봉쇄하는 큰 국제정치의 판을 만들고 있다.
심지어는 한반도에서는 친중종북정권인 문재인 정부가 노골적으로 탈미친중을 확인하는 언행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주한미군 감축론’에 이어서 방위비분담급협상(SMA)에서 미국의 입장을 잘 수용하고 있지 못한 문재인 정부를 향한 와싱턴의 반감도 더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
논리적으로야 당분간은 주한미군 28,500명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도 맞고 이지역의 동맹국에게도 밎다.
그러나 주사파적인 반외세사고에서 나오고 있질 못한 친북정권인사들의 입에선 연일 주한미군철수가 궁극적으로 민족통일국가를 이루는 첩경이라고 공공연히 떠드는 시대가 된 것도 사실이다.
좌파들의 각종집회에는 태극기 대신에 한반도기를 들고 민족주의를 외치면서 반미자주국가를 숭상하는 듯 한 모양새로 주한미군철수와 연방제통일을 외치는 일이 다반사가 되었다.
이제 연말연시에 추진 될 헌법 개정이 저 주사파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자유대한민국의 1987년에 만든 자유민주주의 헌법은 사라지고 괴상한 모양의 분권을 전제로 한 사회주의 연방제의 시동을 정당화 할 새로운 분권형 연방제 헌법의 탄생으로 대한민국이 중국공산당쪽으로 더 다가가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곧 목도하게 될 딜 것 같다.
물론, 외형적으론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 등의 형태로 물타기를 하면서 헌법의 본질을 숨길 수도 있을 것이다.
사상과 이념이 얼마나 좋은 것이지는 몰라도, 물질적이 풍요와 인간다운 가치를 가져온 해양세력과의 동맹체제를 버리고 억압적이며 전체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연합체들의 모임 쪽으로 반미자주라는 명분으로 자유대한민국을 끌고 가려는 그들의 정체는 대한민국의 적이라 표현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다.
이젠 많은 한국의 선각자들에게는 이 나라가 얼마나 이 상태로 더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인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이제 정치학자들은 이러한 망국적인 문재인 정부의 권위주의적인 좌경화를 ‘유사전체주의’라고 까지 명명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반국가적인 정치인들에게 이 나라를 맡기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이 상태에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접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6.25때는 북한군의 남침으로 낙동강전선까지 밀렸을 때, 맥아더 사령관이 주도한 미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꺼져가는 나라의 목숨을 건졌다.
그러나 지금 필자가 판단키엔, 부산까지 총 성 없는 체제전쟁에서 밀린 지금의 적화정국에서는 누가 무슨 힘으로 이 반대한민국적인 음모를 저지해야 하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정치인을 믿을 수가 없으니 이제는 깨어있는 국민들이 선각자들과 굳게 뭉치어서 이 망국의 자유대한민국 파괴 작업을 막아내는 대장정에 돌입해야 한다.
이러한 흐름은 국내적인 접근법만 갖고는 안 되는 것이기에, 지금 미국정부가 중국공산당 봉쇄전략을 선언하고 대만의 독립까지 언급하며 시진핑체제의 종말을 고하고 있는 점을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중국공산당 견제카드의 하나로 한국과 대만 그리고 일본의 핵무장이나, ‘핵 공유 협정’까지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언급되는 이 시점은 중요하기에 절대로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실기해선 안될 것이다.
뜻이 있는 와싱턴과 서울, 동경 그리고 대북시의 지유지성들은 대한민국의 좌경화를 막는 일과 중국공산당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대만의 독립까지 구상하는 새로운 ‘동아시아 자유민주주의 동맹체 구상’을 현실화하는 이론적인 작업과 구상을 만들고 실천에 옮길 시점인 것이다.(2020.8.25.) -계속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