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제 時論] 역사전쟁, 과연 전쟁인가 16.
[정광제 時論] 역사전쟁, 과연 전쟁인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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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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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타협이 어려운 상대방이나 적에 대해 우리는 어떤 도덕적 의무를 져야 하는가의 문제를 제기


개인의 자유를 말살하는 전체주의 파쇼국가로 정죄하는 것이 젊은이들에게 더 큰 설득력

북한의 조선노동당은 우리나라 헌법상 반국가단체

공산주의체제의 근원적 반인류성에 비추어 이승만 대통령 당시 반공은 최고의 국가행동규범 또는 국가윤리

역사전쟁, 과연 전쟁인가 16.

정광제(이승만학당 이사) 

 

공산주의!

놀랍게도 지금 우리 국민, 특히 젊은 층에게 공산주의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평범한 말로 이해되고 있다.

여러 해 전에 한국사 교과서 검정과정에 합격된 교과서 시제본 삽화 가운데 피카소의 그림 [한국에서의 학살 (Massacre en Corée, 1951)]이 실려 있었다.

피카소 [한국에서의 학살 (Massacre en Corée, 1951)]

6·25전쟁 당시 미군이 임산부를 포함한 민간인들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그림이었다.

심사에 참여한 우익 역사학자 이주영 교수가 심사위원들에게 삭제 수정하도록 출판사들에 지시하자고 제의했다.

그 그림을 그린 피카소가 프랑스 공산당원일 뿐만 아니라, 그림을 그린 동기도 국제공산당의 요청에 따른 것임을 지적했다.

결국 이주영 교수의 주장은 관철되지 못했다.

그때 검정에 참여한 젊은 교수들이나 교사들의 태도는 공산주의를 전혀 금기사항으로 보지 않는다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하긴 이웃 일본이나 프랑스에도 공산당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겠나 싶다.

이러한 답답한 현실에서 우리는 북한을 공산주의 국가로 정죄하기보다 개인의 자유를 말살하는 전체주의 파쇼국가로 정죄하는 것이 젊은이들에게 더 큰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사실도 그러하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공산당의 경우, 헌법질서 준수를 서약한 유로공산당이 아닌 혁명주의적 공산당이다.

즉 북한의 조선노동당은 우리나라 헌법상 반국가단체이다.

박정희정부 때 공산주의에 대한 교육을 너무 안 시켰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실체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왜 공산주의가 나쁜 것인지에 대해 배울 수 없게끔 만들어 버렸다.

그 틈에 공산주의 측에서 내보낸 선전물들은 지하의 운동권 교육을 통해 조직적으로 주입되었다.

우리나라 헌법상 전체주의는 일당독재체제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가 없다.

따라서 좌익쪽의 공산 전체주의나, 우익 쪽의 파시즘 같은 것이 허용되서는 안 된다.

그런데 현행 교과서를 보면 우익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많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좌익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은 찾아볼 수가 없다.

스탈린주의에 대한 비판 등의 내용이 없다.

교과서에 이승만은 독재자이고 분단의 원흉이라고 매도된다고 하자, 소련에서 온 젊은이가 웃으면서 "오히려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 고 했다.

절반이라도 건졌으니 다행이라는 말일 것이다.

스탈린은 남한까지 장악하려 했고, 이승만 박사가 스탈린과 싸워서 남한만이라도 지켜내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모르고 있다.

공산주의체제의 근원적 반인류성에 비추어 이승만 대통령 당시 반공은 최고의 국가행동규범 또는 국가윤리일 수밖에 없었다.

그것에 실패하면 다른 어떤 인간적 가치의 추구도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물론 반공체제가 과잉 작동하는 면도 있었고, 부당한 인권 침해를 동반했던 면도 있다.

그렇다고 예를 들어 당시의 반공법 같은 것이 적지 않은 경우 문제점만 강조되고 일방적으로 매도되는 것은 너무도 부당하다.

하버드대 윤리학 교수인 팀 스칼튼(T. Scarton)이 DMZ를 방문한 후의 소감을 소개한다.

“DMZ적 상황은 내 도덕적 이론에 도전을 던져준다.

도덕이란 조화를 목표로 한다.

DMZ적 상황은 이것과 다르다.

합리적 타협이 어려운 상대방이나 적에 대해 우리는 어떤 도덕적 의무를 져야 하는가의 문제를 제기한다.

솔직히 이런 상황 아래서 이상적 윤리학은 소용이 없어진다.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 윤리학만이 필요하다”

이것은 전후 상황이 상당히 안정된 2008년에 팀 스칼튼이 한 말이다.

요즘 북한 핵문제를 바라봐야 하는 우리의 관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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