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전쟁, 과연 전쟁인가 17

정광제(이승만학당 이사) 

[본질과 현상] 이라는 계간지에 실린 제주 출신 소설가 현길언의 글을 보면, 제주 4․3사건이 아주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사건 당시 남로당이 주민들을 선동하고 그 배후였다는 것이 상세하게 증언되어 있다. 

제주 4.3사건의 주동자 김달삼이 제주폭동을 일으키고서 그 중간에 해주 남로당 대회에서 자신의 공적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보고서 전문이 현길헌의 글에 증거로 제시되고 있다. 

그런 것이 공산당 개입에 대한 무시 못할 증거인데 이를 노무현정부 때 진상규명한다고 하면서 무고한 주민들이 당연하게 항의한 것을 정부가 잔학하게 진압했다고 결론 내려버렸다.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잘못했다고 사과까지 했다. 

강도를 잡고도 강도에게 사과한 꼴이다. 

그리고 현재 교과서 논의에서 反대한민국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보수정권이 들어서서 역사를 거꾸로 바꾸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역사학을 전공한 역사학자들이 관여할 틈도 주지 않고, 대다수 국민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정권의 권력을 등에 업고 역사를 뒤엎어 버렸다.

요즘 대한민국에선 반공에 대한 반대인 반(反)반공이 선(善)인으로 대접받는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반공이 과도한 측면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반반공이 선이 될 수는 없는데도 마치 그게 선인 것처럼 치부되고 있다.

공산주의가 배척받는 이유는 반민주주의와 폭력성 때문이다. 

공산주의는 실제적인 선거를 하질 않는다.

필자는 일전에 젊은 층에게 공산주의는 별로 위협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을 '전체주의자들'로 바꾸어 부르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다.

또한 개인과 국민에 대해 폭력을 사용하는 전체주의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그뿐 아니라 공산주의는 본래부터 국가간의 장벽보다는 계급적인 연대를 강조하는 세계주의이다. 

그래서 중공이 큰 세력으로 부상하기 이전에는 소련공산당이 지령을 내리면 세계 공산당원들이 모두 따라 움직였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은 같은 민족이라 하더라도 명령의 계보가 다르다. 

그런데 그런 공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어떻게 국가가 세울 수 있단 말인가?

이런 기초적인 내용의 반공교육조차 안시켰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은 공산주의자에 대하여 모를 수 밖에 없다. 

레닌은 그렇게 몽매한 국민을 휘잡아 혁명으로 권력을 잡은 것이다. 

다시 말해 이승만 박사가 반공을 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이 탄생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승만 박사의 1공화국 시대 이후의 쟁점은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권위주의 시대에 관한 것이다. 

이 시대는 ‘민주 대 반민주’라는 명분을 앞세운 구도에 비추어 보면 엄청난 문제가 양산된 시대이며, 당시 추구됐던 ‘선건설 후통일’ 노선은 ‘반통일 세력’이라는 논란을 낳기도 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이고 국민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결국은 개개인이 모여서 된 국민이 모두가 좀 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필요한 것이지 민주주의 제도 자체가 우상은 아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링컨이 말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세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참여도 좋지만 결과가 좋아야 하고, 그 전체를 위한 효과가 좋아야 하며 누가 주인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하지만 형식논리에 너무 집착해서는 곤란하다. 통일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민족 구성원이 좀 더 사람답게 잘 살기 위한 통일을 해서 강력한 국가를 세우는 게 좋은 것이지, 통일을 위해 국민이 모두 희생돼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6․25도 통일을 명분으로 김일성이 저질렀지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 

6.25는 오히려 통일을 지연시켰다.

역사라는 것은 항상 단계를 거쳐 발전하는 것이다. 

절대빈곤으로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민주주의 구호를 외친다고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다.

투표권도 가난 앞에선 소용없다. 

밥 한 그릇, 고무신 한 켤레에 표결권을 팔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투표권은 큰 의미가 없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목표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몇 가지 구호를 절대적인 것처럼 내세우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이승만, 박정희 이후의 시기만을 ‘민주화 시기’로 단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 

민주제의 핵심이 자유 선거를 통해 집권자를 뽑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대통령 직선제는 1952년 시행되기 시작해 1972년 유신 직전까지 계속되었으므로 그 기간에 민주제가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역사에서 민주제는 기복이 있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계속 이어져 왔다. 

그러므로 어떤 시기를 ‘민주화 시기’로 규정한다면 나머지 시기들은 ‘독재화 시기’로 규정 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것은 불합리하다. 

-계속-

프리덤뉴스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