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는 2021. 8. 4. 박영환 기자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집권 민주당이 언론의 취재활동에 재갈을 물리려고 강행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은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다.

가짜 뉴스는 배격되고 퇴출돼야 하지만 모든 언론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고 징벌적 배상을 도입히는 건 옳지 못하다. 

인류 역사에서 보면 거대한 가짜 뉴스는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지어낸게 훨씬 많다.

수사권도 없고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는 기자들은 합리적인 의심과 추론을 통해 개별적 사실들을 찾아내면서 퍼즐을 맞추듯이 진실에 다가선다.

권력에 불편한 기사들은 초기 단계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가짜 뉴스 공세에  직면하기도 한다.

박종철 물고문 치사 사건도 군사 정권은 오보이며 가짜 뉴스로 치부했다.

당시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존재하였고 만약 중앙일보가 겁을 먹고 펜을 꺽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개혁이라고 부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언론을 정치에 구조적으로 예속시키는 짓으로 보인다.

권력 감시가 사명인 언론인들에게 등 뒤에다 흉기를 들이대고 겁박을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강성 지지층과 짝궁이 돼서 절차를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 임기말에 내부의 정의로운 고발자나 제보자를 통해 터져나오곤 하는 권력형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걸 두려워 하는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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