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화문 국민대회 정치방역 문재인 정권 규탄 및 탄핵 성명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국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촛불로 헌법을 테러한 문재인 정권은 법치를 파괴하고 헌법정신을 유린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위기를 불러왔고, 경험적으로 축적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상식과 정의를 무너뜨렸고, 공정의 가치도 진영논리의 반칙특권으로 무너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4년간 개혁이란 명분 아래 적폐청산으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사법부와 검찰을 권력의 충견으로 만들고, 권력을 비호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기 위해 정치적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감행했습니다.
코로나 19 정치방역으로 지난 총선에 의회를 장악한 문재인 정권은 야당을 배제하고 입법독재의 횡포를 부리며 파행적 운영으로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했습니다.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경제는 소득주도성장론과 최저임금제 등으로 기업의 활력을 위축시켰고, 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빈부격차는 더 커지고, 청년실업은 더욱 심각해지고, 부동산 정책 실패로 중산층과 서민에게 분노와 눈물을, 청년 세대에게 좌절과 절망의 현실을 안겨주었습니다.
허울좋은 평화 타령으로 북한의 핵 개발과 전쟁 도발의 위험은 더욱 커지고, 한미동맹은 건국 이래 가장 불편한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태어나서는 안될 정권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문재인 키즈’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자유민주사회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될 댓글 조작은 민주적 여론을 말살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악한 악마의 계교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문재인 정권은 민주적 정통성을 상실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몰락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대 국민 사기극을 벌인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한다!
1.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 “문재인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선포하면서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겠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 종식” “야당과의 대화”등을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2. 그러나 지난 4년 문재인 정권의 시간을 돌아보면 국민에게 선언한 약속은 단 한가지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선언한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은 “분열과 갈등, 혼돈이 지배하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3.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약속했지만 정권 초기부터 적폐청산을 대내적 통치기반의 강화와 지지세력의 결속의 도구로 삼으면서 이전 정권에 대한 가혹한 수사와 처벌, 그리고 국정 파트너인 야당을 적폐세력으로 규정하고 적으로 몰아 세워 보수와 진보의 이념 갈등을 확산하고 철저한 진영논리로 분열과 갈등을 일상화했습니다.
4.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라는 3대 원칙을 자랑스럽게 제시했지만, 오늘의 결과는 이와는 정반대로 “기회의 불평등” “과정의 불공정” 그리고 “결과의 부정의”를 초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 대통령의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속성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국민을 기만한 가장 파렴치한 사기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5.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너뜨리는 권력의 오만한 반헌법적 행위였습니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끔찍한 나라를 만든 문재인 정권에서 겪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정과 심각한 훼손이 자유민주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런 위기의 사태는 바로 권력의 오만과 교만이 빚어낸 위기였습니다.
6. 권력에 의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의 심각한 훼손은 법치와 민주주의를 정치적으로 말살하는 ‘홀로코스트’입니다!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입니다!
검찰의 독립 없이는 공정함도 없고, 공정함이 없으면 사법적 정의마저도 없다는 명백한 진리를 문재인 정권은 오만한 권력의 힘으로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이것이 독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이 국민을 압제하는 무서운 권력의 ‘빅 브라더’(Big Brother)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입법독재로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한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한다!
1. 코로나 19 정치방역으로 지난 총선에서 의회 권력을 장악한 문재인 정권은 입법독재로 대의민주주의를 말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마지막 시즌에 국회 본회의에서 건국 이래 최악의 입법 횡포의 무자비한 칼을 휘둘렀습니다.
2.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및 역사왜곡 처벌 특별법과 국정원법, 그리고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등을 일사천리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저들은 수(數)의 정치’를 앞세워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를 강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대 여당의 반민주적, 반의회적 폭력입니다!
3.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통과로 민주주의의 요체인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미국 국무부와 의회까지도 비판했습니다. 미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 크리스토퍼 스미스 미 하원 의원은 당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을 훼손하는 어리석은 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입법독재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적 횡포가 이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국제적으로 조롱과 비판을 받는 부끄러운 현실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5. 개인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가 존중되지 않는 법률 집행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입니다. 권력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으로 권력의 오 남용을 일삼는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심판합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에 빠드린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한다!
1. 문재인 대통령은 맑스주의 경제이론인 ‘소득주도성장론’을 내세워 경제발전의 주력 부대인 기업을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기업들의 성장에 따른 소득 인상 효과 보단 기업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주52시간 근무제, 법인세 인상 등으로 기업들의 고용 유지와 고용 창출에 더 큰 어려움을 주면서 결국 고용악화와 심각한 청년실업 증가라는 비참한 경제 현실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2.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심하게 가중되었고, 코로나19 전부터 폐업하는 곳들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자영업자의 피해는 더욱 늘어나 전국의 700만 자영업자들은 죽지 못해 살아야 하는 비참한 현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먹을 쥐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3.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누가 이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누가 이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까! 700만 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정치방역, 사기방역을 즉각 멈추고, 기업의 숨통까지 조이고 있는 ‘소주성’ 정책은 당장 폐기되어야 합니다!
4. 문재인 정권이 소주성 정책을 통해 소득격차를 줄인다고 장밋빛 같은 환상을 심어 주었지만 현실은 경제 위기와 빈부격차만 더욱 크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습니다.
기업의 활력은 위축되고,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부동산 가격 폭등과 공직자들의 불공정한 투기와 청년들의 절망, 그리고 코로나 정치방역으로 700만 자영업자를 사지로 몰아넣는 문재인 대통령을 심판합니다!
대북정책 실패, 그리고 대한민국을 김정은에게 바치려는 의도를 드러낸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한다!
1. 문재인 정권의 속성이 좌파-주사파임은 온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주사파 세력은 청와대 비서실과 국정원, 검찰, 그리고 법원과 거대 여당 및 공기업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포진되어 있습니다.
2.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궁극적 목표는 ‘고려연방제’ 통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스트리아 방문에서 이런 정치적 의도를 버젓이 드러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좌우합작이 마지막 남은 과제라는 문 대통령의 의식의 중심엔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북한의 김정은에게 상납하려는 의도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이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중심의 관계 개선을 추구했지만, 현재 남북과 북미 대화가 단절되고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개발과 보유 의사를 표명하면서 적화통일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무시하고 북한의 김정은 체제만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 주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간의 동맹과 협력을 약화시키면서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켰습니다.
4.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침묵하며 오히려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많은 민주인사를 비판하고 탄압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자유와 인권 그리고 생명의 존중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직 김정은과 김여정의 눈치만 보며 저들의 비위를 맞추는데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5. 2018년 4월 27일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도보 다리에서 김정은에게 '한반도 신경제 구상 USB'를 건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USB에 발전소 내용이 포함됐고,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문건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져 이것은 ‘북한 원전 건설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적국인 북한의 최고 권력자에게 국가 정보와 관련된 자료들을 넘겨 주었다는 사실 자체가 ’여적 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탄핵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8.15 광화문 국민대회는 정치방역을 심판하고, 국정을 농단한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고, 자유민주주의 국민주권 회복을 선포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8.15 광화문 국민대회는 정치방역을 심판하고, 국정을 농단한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고, 자유민주주의 국민주권 회복을 선포하는 대회입니다!
자유 민주 국민 여러분! 마스크 쓰고, 개인 진단 키트 체크하고, 합법적으로 1인 시위하러 광화문으로 나오십시요!
여러분의 주권이 회복되는 날, 문재인을 탄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며 내년 3월 9일 정권교체의 희망을 한라에서 백두까지 쏘아 올립시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합니다!
8월 15일 광화문에서 위대한 국민주권의 승리를 목이 터지도록 외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국민혁명당과 함께 열어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