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인사, 코드인사의 극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5일 장차관급인사 9인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국가인권위원장에 송두환변호사를 내정했다.
송두환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대표적 진보 성향 인사이다.
송두환변호사는 현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주력했던 검찰 개혁을 위해 검찰개혁위원장을 맡았으며, 최근까지 임성근 판사 탄핵 심판에 대한 국회 측 대리인단, 이재명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 변호인을 맡아 무죄를 이끄는 등 전형적인 친여 성향의 활동을 해온 인물이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장관급인 국가인권위원장에 송두환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보은 인사’, ‘코드 인사’를 노골적으로 단행한 것이며, 특정 정치적 성향의 편향적인 인사로는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관위원장, 법무부 장관 등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했는데, 여기에 인권위원장마저 민변 회장 출신이 차지한다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으로 구성된 우․국․민 인사 퍼즐을 완성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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