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1조 6천억 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수천명의 피해자들을 양산한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드러난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가 핵심이었다.

검찰은 유력 인사들로 구성된 옵티머스 고문단을 수사했지만,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도 이 사건에 대해 엄정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그런데 수사의 결론은 피해자들만 수천 명있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정부·여당 인사에 대한 의혹 규명은 아무런 실체 없이 끝을 맺었다.

한마디로 ‘용두사미 수사에 꼬리 자르기 결론’이다.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밝힐 ‘키맨’인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는 미국으로 도주해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수사 없이 유력 인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

한편, 검찰은 이례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며 2017년~2018년 사건 초기 엄정한 대응으로 피해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지 못한 것을 사과까지 했다.

초기 수사 부실은 인정하면서도 1년 2개월 동안 끌어온 수사에서 정·관계 핵심 인사들의 혐의는 아무것도 밝히지 못한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은 결론이다.

결국, 정·관계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 등 여권 후보들의 손은 들어주고, 야권 후보는 흠집내기 하려는 것 아닌가.

1년 넘게 뭐하다가 이제와서 슬그머니 하나마나한 결론을 내는지도 의문이다.

이번 사건으로 검찰은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부정하고 있다.

검찰개혁의 진정한 목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있다.

또한,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다.

2021. 8. 9.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