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 종족주의』 저자 5인 비방 스티커 부착 파주시 상대 소송제기
『반일 종족주의』 저자 5인 비방 스티커 부착 파주시 상대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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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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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2. 이영훈, 김낙년, 주익종, 정안기, 이우연 등 반일 종족주의도서의 공저자 5인은 동 도서에 불법적인 비방 스티커를 붙여 공공연히 저자의 명예를 훼손한 파주시 중앙도서관 관계자와 파주시에 대하여 1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파주시 중앙도서관은 20198월 말 반일 종족주의도서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도서이므로 제한 구입 및 열람 안내문 부착을 결정하고, 책에 본 도서의 역사적 관점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책입니다. 다음의 책도 참고하셔서 함께 보시길 권해드립니다.”라며 사실상 책을 보지 말라고 권고하는 스티커를 부착한 바 있다.

이 스티커는 이승만학당이 뒤늦게 이를 인지하고 항의한 지난 달(20217)까지 근 2년간 도서에 부착되어 수많은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노출되었다.

이승만학당측은 시립 공공도서관이 전문 연구자들의 연구서를 임의로 문제 도서로 판단하여 그 구입 수량을 제한한 것은 사실상의 도서검열제를 행한 것으로 헌법상의 기본권인 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며, 아울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성적 문란을 조장하거나 살인, 폭력을 미화 조장하는 반국가적, 반사회적, 반윤리적 도서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도록 한 출판문화진흥법도 위반하고 또 시립 공공도서관이 특정 소장 도서에 비방 스티커를 부착한 것은 문명 세계의 다른 어느 도서관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하는 반일 종족주의도서의 공저자 5인은 짧게는 30, 길게는 40년 넘게 한국경제사와 한국사를 연구해 온 전문 연구자다.

대표 편저자인 이영훈 교수는 40년이 넘는 연구 생활 동안 136편의 학술지 게재 연구 논문, 10권의 단독 저술 연구서, 11권의 책임편집 연구서, 7권의 공저를 냈으며, 최고 권위의 경암학술상 등 다수의 학술상을 수상한 대표적인 역사학 연구자다.

공동저자인 김낙년 교수는 한국경제사 분야에서 정밀한 수량 통계의 작성과 분석으로 역사통계 분야의 새 지평을 열었고, 그 성과는 해외의 저명 출판사들에 의해 출판되었고 권위 있는 역사통계 사이트에 한국 데이터로 이용되고 있다.

반일 종족주의는 상기 양인을 포함한 5인의 연구자가 평생의 연구결과를 집약한 연구서로서, 한국 사회에 퍼져 있는 반일주의가 역사적 사실과 동떨어진 허구에 입각해 있음을 보였다. 이 책은 그해 10만 부 넘게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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