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8월 25일 통과하면 위헌소송 등 범국민 투쟁 즉각 돌입
집권 민주당의 입법폭주가 우리나라 언론자유를 송두리째 뽑아내는 대참사를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고 (기사열람차단) 언론사 매출액을 하한으로 하는 천문학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피해 주장액의 5배)를 근간으로 하는 사실상의 언론독재법 (언론중재법)이 지난주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24일(화) 국회 법사위, 25일(수)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 에 두고 있다.
그동안 세계신문협회, 서울외신기자클럽에 이어 국제기자연맹까지 언론중재법을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국내 언론단체, 변호사단체, 시민단체, 노동단체 등이 한 목소리로 언론중재법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런데도 집권 민주당이 이렇게 속전속결로 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이들은 내년 초로 다가온 대선과 정권교체라는 정치 일정이 그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집권여당은 내년 대선 정치일정 전후로 쏟아질 문재인 정권비판 뉴스나 프로그램에 대한 일종의 선제적인 무력화 장치가 필요하고 이것이 ‘언론중재법’ 이란 탈을 쓰고 나온 언론독재법이란 설명이다.
집권여당의 주요 대선 후보들이 입을 맞춘 듯이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짐작이 간다.
집권여당은 이 법안을 ‘가짜뉴스 잡는 법’ 이라고 선전하고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진짜뉴스 죽이는 법’ 이 될 것이 뻔하다.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현행 언론중재위, 민, 형사소송,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2중, 3중의 언론감시 시스템과 규제시스템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런데 왜 난데없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까지 제도화하려 하는가?
비판언론 재갈물리기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두 손 놓고 가만히 앉아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빼앗길 순 없다.
위헌적인 언론독재법 철폐투쟁을 위한 범국민 공동투쟁위원회(이하 범국민공투위)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이 법안을 철폐시키기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들 어갈 것이다.
➀ 범국민공투위는 8월25일 언론중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헌재 에 효력정지 가처분 및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것이다.
➁ 범국민공투위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찬반 여부 답변을 국민의 이름으로 문 재인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➂ 범국민공투위는 언론독재법 철폐투쟁을 위해 뜻을 같이하는 모든 단체와 함께하는 공동대표단을 구성하고 언론독재법 철폐투쟁을 위한 국민행동계획 을 수행할 상임집행위원회를 조직화할 것이다.
언론독재법 철폐투쟁을 위한 범국민 공동투쟁위원회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바른사회시민회의,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사)착한법 만드는사람들,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기회평등학부모연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국민노동조합, 자유수호포럼, 자유민주연구원, 미라클웨이브, 자유언론국민연합, 자유연대, 자유민주국민연합, 비상시국국민회의, 자유애국모임, 성인권센터, 청주미래연합, 행동하는자유시민, 방송언론소비자주권연대, 케이프로라이프, 자유청년연맹,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글로벌바른가치연구소,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좋은교육만들기학부모연합, 올바른다음세대세움연구소, 천만의말씀국민운동, 바른인권센터, 구미여성바른인권연구소, 정의실현운동본부, 참교육바른인권연구소, 구미청소년바른문화사업운동본부, KBS노동조합, MBC노동조합, 채널A노동조합, 채널A뉴스비전노동조합, 채널A미디어텍노동조합, YTN방송노동조합(참여검토), 중앙일보Jtbc노동조합(참여검토), 자유대한호국단, 청년포럼시작, 국가보안법수호자유연대, 클린선거시민행동, 강규형 前 KBS이사, 차기환 前 KBS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