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투본, 조재연 대법관 재검표 방해 공수처 고발
국투본, 조재연 대법관 재검표 방해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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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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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는 2021. 8. 27. 재검표 방해 행위의 책임을 물어 조재연 대법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국투본의 고발요지는 연수을, 양산을 재검표 진행 관련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와 명백한 불법 부정투표지를 선관위에 돌려주고 촬영 일체를 불허한 행위다.

조재연 대법관은 지난 6. 28.과 8. 23. 인천지방법원과 울산지방법원에서 각기 열린 인천 연수을 지역구 선거 재검표와 경남 양산을 선거 재검표에 모두 참여했다. 특히 지난 8. 23. 재검표에서는 단독으로 재검표 전(全) 과정을 주관했다.

 

조재연 대법관이 고발된 죄목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직무유기죄로, 부정선거 진상규명 투쟁을 벌이고 있는 국투본은, 8. 23. 재검표에 참여했던 소송대리인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확인서에 따르면, 조재연 대법관이 명백한 불법 부정투표지를 유효표로 분류하거나, 소송대리인들의 요청에도 문제의 투표지들을 감정대상으로조차 보관하지 않고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돌려주는 식으로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것이다. 

2021.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인천 연수을 재검표와 2021.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있었던 경남 양산을 재검표에서는 수많은 불법 부정투표지가 드러났다.

기표인이 정상적인 원형이 아닌(길쭉한 타원형이나 둥글납작형, 원 내의 시옷 모양이 곡선으로 변형된 것, 옆구리가 뾰족한 형 등) 투표지, 투표관리관의 인장 란에 글자를 전혀 알아볼 수 없이 붉은 동그라미만 찍힌 투표지, 좌우규격이 정상규격이 아닌 투표지, 프린터에서 출력되어야 할 사전투표지가 인쇄기를 거쳐 잘못 재단된 형태로 나온 사전투표지[이른바 이바리(burr)], 인쇄상태 색깔이 불량한 투표지, 모서리가 울어진 투표지, 한 번도 접히지 않은 빳빳한 사전투표지 다발,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지 아래 부분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지가 함께 찍혀나온 투표지, 본드 풀이 잔뜩 묻어 두 장이 뗄 수 없이 붙어있는 투표지, 두 장 또는 석 장 귀퉁이와 옆면 등이 붙어있는 투표지, 아예 하나의 통으로 된 종이가 덜 잘려진 채로 두 개의 투표지 모양을 띠고 있는 것, 가로 세로가 잘린 투표지, 테이프가 발라진 투표지 등이 수천 장, 수백 장, 수십 장, 수 장, 한 장 단위로 쏟아져 나왔다. 

 

또한 양산을 재검표에서는 투표지의 무게가 100장이면 정상적일 때 154g이 나와야 하는데, 264g이 나와 비정상적인 투표지임이 밝혀졌다.

그런데도 조재연 대법관은 이를 문제삼기는커녕 조서 기재와 감정을 요구하는 소송대리인들의 의견을 묵살했다.

관외사전투표 7,362표 중 절반 이상의 기표인이 정상적인 원형이 아닌(길쭉한 타원형이나 둥글납작형, 원 내의 시옷 모양이 곡선으로 변형된 것, 옆구리가 뾰족한 형 등) 투표지였음에도 이를 전혀 무효표로 인정하지 않았고, 감정대상으로조차 보관하지 않은 채 전체를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돌려주었다.

이상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국투본이 고발한 내용이다.

특히 조재연 대법관은 재검표 과정 중 어떠한 촬영도 일체 엄금했다.

이에 관해 다수의 법조인들은 개표참관인의 자유로운 촬영을 고려해 볼 때, 조재연 대법관의 행위는 불법 증거의 은폐에 조력하고 부정선거의 증거 취득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명백히 위법한 범죄 행위라고 단언했다.

조재연 대법관은 며칠 뒤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영등포을 지역구(원고 박용찬) 재검표에서도 주심을 맡고 있다.

부정선거 관련 보도에 주력하고 있는 공병호TV의 공병호 박사는 조재연 대법관의 중립성이 심각하게 의심스러운데 왜 연거푸 주심을 맡게 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조재연 대법관이 8. 30. 재검표에서도 지난 8. 23. 보여준 태도로 일관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미 많은 시민들은 SNS 상에서 조재연 대법관을 강하게 성토하며, 다시 한번 촬영 불허, 불법 부정투표지 묵살 시 엄청난 시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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