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와변호사] 경찰은 언제까지 주말마다 광화문에 나와 시민들의 길을 막을 것인가!
[구주와변호사] 경찰은 언제까지 주말마다 광화문에 나와 시민들의 길을 막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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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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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언제까지 주말마다 광화문에 나와 시민들의 길을 막을 것인가!

[국민혁명당 구주와 대변인 논평] 

 

 광복절 연휴부터 지난주까지 3주 연속으로 경찰은 주말마다 광화문 일대에 철제 펜스를 치고 경찰병력을 수백명에서 많게는 만명 이상 동원하여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며 민주주의의 상징인 광화문 광장을 평양 김일성 광장으로 만들고 있다.

 광복절 연휴에 확인하였듯이 광화문 일대에는 어떠한 불법적인 집회 시도도 없었고, 방역수칙 위반행위도 없었다.

경찰들이 시민들의 길을 막음으로 인하여 길이 막힌 시민들이 경찰들에게 항의하며 약간의 소동이 있었을 뿐이다.

 자발적 일천만 걷기 캠페인과 광화문 야외 예배는 집단적인 의사표현 행위가 아니기에 집회에 해당하지 않고, 사적 모임이나 행사도 아니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에도 위반되지 않기에 집시법 및 감염병 예방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어떠한 폭력적 행위나 불법 집회의 시도도 없었기에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 6조의 적용대상도 아니다. 즉, 경찰이 주말마다 광화문에 나와 태극기 든 시민들, 어르신들,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시민들의 길을 막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전세계에서 국기를 들고 거리에 나왔을 때 정부가 탄압하는 국가가 두 나라가 있는데, 그 중 한 나라는 탈레반 일당에게 점령당한 아프가니스탄이고 다른 한 나라는 불행히도 대한민국이다.

과거 일제강점기 때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나온 사람들이 일제 순사들에게 탄압당했던 것을 생각해보자.

그렇다, 바로 나라를 빼앗겼을 때, 그 나라의 국기를 들면 탄압당하는 것이다.

지금 이 나라는 대한민국이 맞는가?

탈레반에게 나라를 빼앗긴 아프가니스탄과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조선과 어쩜 이리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에 의하여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 시대인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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