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대의민주주의는 그 근본이 흔들려
비정상적 투표용지들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납득할만한 해명을 촉구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 최재형은 오늘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부실과 검증과정에서 무효처리된 투표용지들에 대해 해명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이하는 최재형 후보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저는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시스템을 믿고 신뢰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나온 관리부실에 대하여는 해명을 촉구합니다.
선거의 공정한 관리는 대의민주주의에 있어 가장핵심적인 요소입니다.
4.15선거 관련 일부 선거구의 선거소송 검증과정에서 비정상적 투표용지가 상당수 발견되었고 무효처리 되었습니다.
여러차례 선거관리업무를 주관했던 저의 경험상 무효표는 대부분 기표자의 행위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번 검증과정에서 무효 처리된 투표용지들은 기표자에 의한 것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사전선거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대의민주주의는 그 근본이 흔들리게 됩니다.
검증결과 확인된 비정상적 투표용지들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납득할만한 해명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미 법정기한을 넘겼지만 대법원도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지 않도록 조속히 판결해야 할 것입니다.
4.15 총선에 대한 제 생각에 대해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4.15 총선을 관리하는 선관위의 수장에 과거 문재인 캠프에서 일한 조해주씨를 임명했습니다.
이는 스스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포기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로인해 우파진영에서는 선거관리에 대한 불신이 초래됐고, 우파의 분열이 야기됐습니다.
여기에 법으로 규정된 재검표 기간을 어김으로 인해, 또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파 진영의 분열을 더욱 가중시켰기에 그 의도에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선거시스템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뛰어납니다.
이런 공정하고 뛰어난 선거시스템을 부실하게 관리해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문재인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 내년에 있을 대선에서 지난 4.15 총선과 같은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투표에선 늘 온갖 의혹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제가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에도 반드시 투표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신 김어준 씨는 K값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로 부정선거를 주장했습니다. 책까지 냈지요.
그러나 이런 부정선거 주장이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지자, 민주당에선 김어준씨의 부정선거론에 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투표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투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민의 무기입니다.
이를 포기하게 만드는 문재인 정부의 부실한 선거관리를 다시 한번 우려하며, 내년 대선에선 더 이상의 오해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고 투명하게 선거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