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기파랑이 정확하고 간결하게 탄핵판결에 대한 케이스북을 출판했다.

“탄핵의 강을 건너자”, “탄핵은 묻어야 한다”가 대부분의 우파 정치인들의 말이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탄핵은 이미 역사가 되었고, 역사는 필요에 따라 건널 수 있거나 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역사는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로스쿨 강단에서 상법과 비즈니스범죄를 강의하고 있는 저자는 탄핵 재판에서 절차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절차가 공정하지 못한데 판결내용은 과연 공정했을까? 라는 의문에서 이 책을 내게 되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어려운 무리한 재판진행과 불필요한 구속이 남발되는 등 절차가 공정하지 않았고, 엄격한 증거판단이 필요한 형사재판에서 언론이 앞장서서 여론재판을 이끌어갔기 때문이다.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취사선택 된 일부만을 접할 수밖에 없었던 일반 국민들에게 이 책은 탄핵판결문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또한 이 사건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 대부분이 관여된 케이스이므로, 확정된 판결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사건의 진실을 기록으로 남긴 이 책은 비즈니스 범죄 분야에서도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재판 공정했는가』(한석훈 저, 기파랑)

프리덤뉴스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