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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임수경 밀입북 관련 외교문서 공개
외교부 임수경 밀입북 관련 외교문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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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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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021. 3. 31. 30여년 만에 기밀해제된 1989년도 외교문서 1577권(약 24만쪽)을 공개하면서 다시 최대 관심사인 '임수경 밀입북 사건'에 대해서만 이유없이 비공개처리하였다. 

임수경은 한국외대 무기재료공학과 4학년이던 전대협 3기 의장 임종석(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로 1989년 6월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평축)에 전대협 대표로 참가하면서, 상식적이 루트인 '서울 - 베이징 - 평양' 이 아닌 '서울 - 도쿄 - 서베를린 - 동베를린 - 모스크바 - 평양' 루트를 이용하였다.

1967년 동백림 사건(옛 동독의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한 대규모 간첩단 사건)을 연상시키는 항로였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회장 이재원)은 이 밀입국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해외 공관들에 대외첨보 수집 등 관련 기로들이 존재할 것으로 보아 2021. 4. 1. 외교부에 외교문서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소송을 하였으나 외교부는 구체적 설명없이 거부결정을 내렸고, 이에 같은 달 24.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비공개결정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2021. 10. 7. 외교부가 공개거부한 30건 중 17건에 대해서는 전부 공개, 7건에 대해서는 부분공개를 명하는 조정권고를 하였고 외교부는 2021. 11. 2.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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