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회장 이재원)은 내부논의를 거쳐 오늘 오전(2021. 11. 11.) 대장동 게이트 수사를 위한 특검법 통과 및 권순일 사태에 대법원 입장표명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이다.
출처 : 한변 홈페이지 https://hanbyun.or.kr/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이 포함된 대장동 게이트 수사를 위한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고, 권순일 사태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표명과 사과를 요구한다.
1. 한변은 지난 9. 23.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하여 사후수뢰죄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고, 이후에도 여러 사회단체, 정당, 시민단체 등 다수의 고발이 추가로 접수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이 접수된 지 두 달이 다 되도록 고작 김만배가 대법원 청사 현관의 어느 출입문을 통과했는지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수사에만 머물렀을 뿐, 대법원 청사나 권순일의 자택, 휴대전화, 예금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혀 하지 않았고, 권순일을 소환조차 않는 등 수사하는 시늉만 계속하고 있다.
2. 성남시에서 미증유의 부패세력이 탄생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힘을 비축하면서 돈으로 죄를 덮어 국가의 최고 통치권을 넘보는 상황에 이르렀다가 그 마각이 드러난 대장동 사태에 있어 권순일이 대장동 세력과 재판거래를 한 의혹은 핵심적인 고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최고 수사기관이라는 검찰이 썩은 미래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권순일의 재판거래 의혹과 대장동 게이트를 앞에 두고 보이고 있는 추잡하고 한심한 작태는 한마디로 법률가의 입장이 아니더라도 목불인견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후학, 후배 법조인들에게도 결코 보여주고 싶지 않은 추태에 지나지 않는다.
3. 검찰뿐만 아니라 권순일의 재판거래 의혹을 대하는 대법원의 태도도 용납하기 어렵다. 일찍이 자발적으로 소속 법관들을 문초하고 자료를 긁어모아 검찰에 바치던, 이른바 ‘사법농단’ 세력을 색출하여 숙청할 때의 용기와 기민함이 그때의 십분의 일이라도 사법부에 남아 있다면 대법원은 검찰수사를 기다릴 것도 없이 자체조사를 통해서라도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의 대체적 전모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검찰수사를 획기적으로 진전시켜 조속한 실체 발견을 앞당기도록 협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여태 남의 일인 것처럼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선 국민들에게 대법원의 솔직한 입장을 표명하고 의혹을 일으켜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도탄에 빠뜨린 점에 대하여 사과할 양심과 용기마저 없다는 것인가.
4. 대장동 게이트와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이 제대로 밝혀져서 범죄 가담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이 지워지느냐 여부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 존재할 수 있는지, 이 나라의 법조계가 궤멸의 화를 면할 자정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자질이 있는 국민인지를 가늠하는 잣대이자 분수령이 될 것이고, 특검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자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2021. 11. 11.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이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