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회장 이재원) 소속 공명선거감시단을 출범시키고 오늘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변 공명선거감시단은 한변 명예회장 김태훈 변호사, 하은정 한변 사무총장, 최인호변호사, 김기수변호사, 이동환변호사, 김형철 전 공군참모차장,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한변 공명선거감시단은 이스라엘 건국의 주역인 골다 메이어 (Golda Meir) 前 수상은 나라가 망하는 것은 착한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쁜 사람을 응징할 용감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내년 대선이 헌법과 선거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활동을 함으로써 국민주권과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변 공명선거감시단은 첫 공식활동으로 현행 법령에 중앙선관위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현황 파악을 위해 선관위와 각 정당에 정보공개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이다.
한변 공명선거 감시단 출범
한변 공명선거 감시단(이하 ‘한변 공선감’)은 2011. 11. 11. 아래 구성원을 주축으로 출범과 함께 공식활동을 시작하였다.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 / 하은정 한변 사무총장 / 최인호 변호사 / 김기수 변호사
이동환 변호사 / 김형철 전 공군 참모차장 /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1．이스라엘 건국의 주역인 골다 메이어 (Golda Meir) 前 수상은 나라가 망하는 것은 착한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쁜 사람을 응징할 용감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２.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초대형 권력유착형 범죄스캔들인 대장동 부동산개발 비리 의혹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3월 9일로 예정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전방위적인 불법과 부정으로 얼룩질 기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3.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행위, 지급을 약속하는 행위,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나 정당을 위하여 기부하는 행위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뒷받침할 의도로 11월과 12월로 예정된 추가 세수 10조 원의 납부시기를 내년으로 연장하는 예산분식의 편법을 계획하고 있다.
4. 한변 공선감은 작년 4.15 총선 이후 부정선거 논란으로 국민여론이 극도로 분열되어있는 사실, 대법원이 4.15 총선 후 제기된 100개가 넘는 선거소송 전부에 대해서 현행법에서 정한 180일의 재판기한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도하게 지연시키고 있는 사실,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공식블로그에 허위의 사실로 북한을 미화하는 글이 2년 이상 게재된 사실, 선관위가 ‘투표로 민생파탄을 막아달라’는 야당의 구호는 금지하면서도 ‘투표로 친일을 청산하자’는 여당의 구호는 허용하는 사실 등 건전한 법상식을 가진 국민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일상화된 지금의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있다.
5. 한변 공선감은 내년 대선이 헌법과 선거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활동을 함으로써 국민주권과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첫 공식활동으로 현행 법령에 중앙선관위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현황 파악을 위해 선관위와 각 정당에 정보공개를 요청하고자 한다. 한변 공선감의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2021. 11. 12.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이 재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