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재확인’을 환영한다

한일갈등타파연대(대표 최덕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오부치 일본 총리와 맺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관계 개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는 한일 간 우호협력관계를 21세기 새로운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결의를 전제로 ‘통렬한 반성과 사죄’(오부치),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기 위해 서로 노력하자’(김대중)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공동선언의 정신과 취지를 계승해서 한일관계를 발전시킨다면 향후 두 나라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후보가 지적한 대로 여권은 김대중 정권의 토대인 민주당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 한일관계는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태이다.

따라서 정권교체를 통해 양국 관계를 '김대중-오부치 시절'로 회복시키겠다는 윤 후보의 정치적 의지에 대해 한일갈등타파연대는 이의 실현을 위해 몇 가지 부언하고자 한다.

첫째, 한일관계의 악화에는 과거사를 볼모로 자신들의 사익(私益)을 추구하는 반일단체들의 프로파간다에 발목 잡힌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실정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일간 정상적인 정치외교를 수행하려면 무엇보다 반일단체 세력들과 단절하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반일단체들은 일제하 위안부 및 강제동원 문제를 다시금 이슈화시키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전국적인 그리고 세계적인 동상 건립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 즉 위안부상과 징용상 설치 추진은 국내적으로는 반일감정의 도화선으로, 국제적으로는 외교관계의 교란을 치명적으로 초래하므로 이를 전면 차단해야 한다.

셋째, 위안부 문제는 아시아여성기금과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 및 한국 정부의 보상 조치로 마무리되었고, 강제동원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거 박정희·노무현 정부에서 보상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분명한 역사교육과 아울러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넷째, 반일단체들은 위안부 이슈는 세계적인 여성인권 문제로, 그리고 강제동원 이슈를 포함해 북한과의 연대를 지향하며 인권운동 차원에서 외연을 왜곡·확장시키려 한다. 그러나 이들의 속내는 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연(정대협 윤미향 등)과 나눔의집(전 운영진) 사례에서 보듯 인권이 아닌 ‘이권(利權)’이 핵심임을 알아야 한다.

특히 위안부 이슈는 정대협 초기부터 국내 여성단체들이 대거 개입되어 반일 담론을 확산시켜 왔으며 현 정의연의 대표는 국내에서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학자 중 한 사람이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여성’없는 페미니즘을 주도하는 세력은 극단적 여성주의(Radical-Ultra feminism)와 국수주의(Ultranationalism)를 묶어 우민화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으며, 이는 ‘남혐’에서 ‘여혐’을 그리고 ‘혐일’에서 ‘혐한’ 감정을 불러 고착되고 있으므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는 관할 부서인 여성가족부 해체로만 끝낼 일이 아니라 정부 및 지자체는 물론 여야에 깊숙이 뿌리내린 세력의 완전한 정리와 결별을 필요로 한다.

반일에 기댄 전체주의적 정치는 필연적으로 외교와 민생을 파탄으로 몰아간다.

윤석열 후보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재확인’을 환영하며 한일관계 및 국제사회에서의 외교 개선을 향한 부단한 실천을 기대한다.

2021년 1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