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과 대한민국은 별개의 국가이다.
중국이 청나라를 이어받은 나라가 아닌 것과 같다.
이재명의 발언 중 '한국'이란 단어의 사용은 그의 천박한 역사관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
이재명은 역사를 잘못 알고있다
글 / 정광제(이승만학당 이사)
이재명은 12일 존 오소프 미 상원의원에게, 한국이 일본에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가쓰라-태프트 협약을 통해 승인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역사에 대한 무지와 외교적 결례이다.
이에 대해 두 가지를 말하고자 한다.
1. 일본에 합병된 것은 한국이 아니라 조선이다.
이는 매우 중요하지만 경솔히 취급되는 문제인데, 일본이 한국을 합병했다는 시각은 한국이 조선을 이어받은 나라라는 전제가 깔려야 가능한 시각이다.
하지만 국토와 국민이 조선과 같다고 해서 한국이 조선을 이어받은 나라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국체가 조선과 한국이 다르기 때문이다.
근사한 예로 현대 중국이 청나라를 이어받은 나라가 아닌 것과 같다.
조선은 모든 주권이 왕에게 있는 군주제 전제국가인 반면에 대한민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근대 시민국가이다.
조선과 대한민국은 별개의 국가이다.
이재명의 발언 중 '한국'이란 단어의 사용은 그의 천박한 역사관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
2. 가쓰라-데프트 협정으로 필리핀을 미국이, 조선을 일본이 관할하는데 미일 양국이 서로 양해한 것은 맞다.
그러나 나라 간의 병합, 즉 조선과 일본의 병합은 일개 협정으로 손쉽게 가능한 사건이 아니다.
나라는 건물같은 부동산이 아니다.
좀 더 복잡한 층위의 실체이다.
미국이 승인하여 일본이 조선을 병합한 듯한 이재명의 시각은 대단히 잘못된 시각이다.
이것은 치과에 가서 충치를 뺐는데, 이가 빠진 이유로 치과의사와 간호사를 탓하는 것과 같다.
발치가 가능한 이유는 이가 썪었기 때문이지 치과의사가 뽑았기 때문은 아니다.
조선이 일본에 합병된 것은 조선이 자신의 힘으로 더이상 나라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이미 폐망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런데 마치 미국이 일본의 조선병합을 허락이라도 한 것처럼, 그래서 합병된 것으로 역사를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시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