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고문방지협약’이 새삼 거론되는 이유는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정치 지형의 급변
위안부 문제 유엔고문방지협약 회부 검토, 정부는 대일 전쟁을 원하는가!
최덕효(한일갈등타파연대 대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알려진 이용수씨가 지난 1일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위안부 문제를 유엔고문방지협약(CAT)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유엔고문방지협약 회부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표명해 왔으며, 김 총리 역시 이러한 입장을 ‘문재인 대통령께 보고 드리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유엔고문방지협약’이 새삼 거론되는 이유는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정치 지형이 급격하게 변했기 때문이다. 즉 그간 위안부를 정치적 쟁점으로 이슈화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윤미향이 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되는가 하면 정의연(정대협)과 관련하여 측근인 마포쉼터 소장까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숨지는 비극적 사건의 발생이 그 배경이다.
이에 따라 그간 윤미향을 비판하며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던 이용수씨 쪽으로 위안부 문제의 중심축이 이동했고, 여기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일제하 과거사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유엔고문방지협약 추진 세력’과 정치권력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일갈등타파연대(한타련)에서 누누이 밝혔듯이, 아시아-태평양전쟁 전범국인 일본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시아지역 11개국을 상대로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해 역대 총리의 사죄와 보상금을 지불했다. 그리고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에서 약속한 화해치유재단에서 당국에 등록된 약 4분의 3에 해당하는 구 위안부들에게도 사죄와 보상금을 나눠드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가 여전히 정치적 도마 위에 오르는 이유는 여야를 막론하고 맹목적인 ‘안티 저팬’ 같은 민족에 기댄 감성적인 입장이 대선을 앞둔 차기 권력 세력에게 득표전술에서 크게 어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의 모습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들과 닮은 데가 많다는 점이다. 실제로 히틀러 권력의 전횡은 게르만 국수주의에 매료된 독일인 나치 조직들이 총망라되었기에 가능했다.
나치는 아리안 인종의 역사 연구 싱크탱그였던 안네르베(조상 유산), 반 소련 선전기관이었던 안티 코민테른, 나치 남녀 조직이었던 히틀러 유겐트와 독일소녀 동맹, 나치의 노동조합 조직이었던 독일노동전선, 그리고 독일기독교운동 및 나치 자체를 종교화하려 했던 독일신앙운동이 광범위하게 포진했다.
이러한 역사는 위안부 등 반일감정을 매개로 활동하는 국내 엔엘 세력들에게도 감지된다.
예컨대 최근 부산 홍법사의 ‘일본군위안부 추모의 장’에 참가한 민족미학연구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민예총 등과 이른바 강제징용노동자상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양대노총 및 민족문제연구소, 정의연(정대협), 한국진보연대,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그것이다.
‘고문’의 개념에 대해 유엔고문방지협약은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 등에 기인한 것으로 “다만, 합법적인 제재조치로 인해 초래되는 고통은 고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소는 기존의 공창제를 아시아 태평양전쟁 당시 전장(戰場)에 적용한 것으로 합법적인 제도의 연속선상에 존재했다.
따라서 위안부는 애초 전시 정보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당한 개인이나 제3자가 아니며 “합법적인 제재조치로 인해 초래되는 고통”을 인정하지 않는 유엔고문방지협약의 대상이 아님이 분명하다.
정부가 위안부 사안을 두고 유엔고문방지협약 회부 방안에 대해 무모하게 "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상 일본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겠다’는 선포에 다름 아니다.
목전의 대선 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책임하게 외교참화로 몰아가는 정치세력들의 각성을 엄중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12월 8일
한일갈등타파연대
http://historicaltruth.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