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는 그동안 검찰수사, 국정조사, 특검수사를 거치면서 최순실과 연인관계였던 것으로 소문이 난 ‘고영태’와 그의 일당이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을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벌인 사기극이었던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고영태 일당은 사기극이 실패로 끝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최순실’이 대통령과 공모하여 각종 이권을 챙기려 했다는 식으로 조작하여 이를 알고 지내던 신문기자에게 폭로한 것이 ‘최순실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로 밝혀졌다. 지금 항간에서는 ‘최순실 게이트’란 말 대신 ‘고영태의 난’이라는 유행어가 불꽃처럼 번지고 있다.지금 ‘최순실 게이트’는 특검의 기소에 의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최순실’은 물론 ‘최순실 게이트‘에 관련된 공무원과 기업인들의 범죄 해당 여부는 법원의 판결로 소상하게 밝혀질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헌재에서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심판이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편견 없이 헌법 정신과 재판관의 양심에 따라 공정한 심판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 만의 하나 헌재가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일부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하여 부당한 심판을 내린다면 이는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일로서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헌법재판소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으로 국가의 3부 권력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함은 물론, 헌법질서를 수호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유민주정치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 그 존재 이유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국회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여 행정권을 무력화시킴으로써 국정을 농단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사법부)마저 국회의 국정농단에 동조함으로써 삼권분립을 통한 국가권력의 균형은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다.현행 헌법질서 하에서 자정능력을 상실한 국회와 검찰의 헌정파괴 행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곳은 헌법재판소 밖에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번에 탄핵심판을 통해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위기에 처한 국가를 되살려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해야 할 위치에 놓여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위가 헌법재판소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 헌재가 탄핵심판을 서두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공정성을 기해야 하는 대통령 탄핵심판이 시간에 쫓기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항간에는 헌재가 야권과 언론이 작당하고 있는 ‘벚꽃 대선’ 일정에 맞추기 위하여 늦어도 3월 초까지는 탄핵심판을 끝내려고 한다는 추측이 일고 있다. 만의 하나 이러한 소문이 사실이라면 헌재는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탄핵이 인용되기도 전에 정치인들이 앞을 다투어 대통령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그 자체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법행위이다. 하물며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헌정문란행위를 부추긴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야당의 정치적 술수에 말려들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최근 들어 탄핵이 기각될지도 모른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야권과 언론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 야권은 즉각 ‘촛불시위’를 다시 선동하고 나섰다. 이에 뒤질세라 언론도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이 80%에 근접한다고 보도하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우리는 헌재 재판관들에게 제발 한번만이라도 ‘촛불시위’와 ‘태극기 애국집회’ 현장에 나가 볼 것을 권유한다. ‘촛불시위’ 현장에 가서 언론과 야권이 그토록 주장하는 평화적 집회가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를 직접 확인하라. 언론들이 일부 ‘박사모’ 회원들의 ‘맞불집회’라고 폄하하고 있는 ‘태극기 애국집회’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살펴보라. 그래서 민심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타락한 언론이 내보내는 보도를 그대로 믿고 오판하여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우리는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심판을 내려줄 것을 굳게 믿으면서, 헌재가 다음과 같이 행동해 줄 것을 요구한다.1. 탄핵심판은 언론보도에 의존하지 말고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데 주력하라.1. 탄핵심판은 철저하게 증거재판주의를 준수하라.1. 대통령 변호인단이 요청하는 증인심문을 최대한 보장하라.1. 탄핵심판 일정을 무리하게 서두르지 마라.1. 정부는 헌재의 공정한 심판을 저해,위협하거나 증거를 조작,은폐하는 불순세력에 대해서는 강력히 위법 처리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