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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위기 신호탄 쏘아 올린 검찰
체제위기 신호탄 쏘아 올린 검찰
  • 관리자
  • 승인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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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한 검찰
 
검찰이 3월 27일 법원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지난 주 검찰조사에서 대통령이 충분한 해명을 했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은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발부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형평성의 차원에서 과거 한명숙 총리 등 주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을 받아 장기간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검찰이 배려한 것과 비교한다면 박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는 균형을 상실했다는 법조계일각의 지적이 있다. 
 
한편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인하여 애국시민들의 반발은 거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현재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정세가 민감한 국면에 박대통령의 구속여부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중요한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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