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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반도에 드리운 중국의 어두운 그림자 벗겨내자
(사설) 한반도에 드리운 중국의 어두운 그림자 벗겨내자
  • 관리자
  • 승인 201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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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중국의 속셈을 경계해야..
중국이 국제법을 무시해가면서까지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조성하는 행동을 한 것은 동아시아의 패권국가로 등장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은 왜 동아시아의 패권국가가 되려는 것일까. 중국식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여 사회주의통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본질적 이유일 것이다. 21세기의 동아시아는 중국만 경제적 번영을 누린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가진 국가들이 훨씬 더 앞서나가고 있다. 중국은 국토의 넓이가 미국과 거의 비슷하지만 국경선의 길이는 거의 두 배인 22,117km나 되고 인접한 국가 중 국민소득이 1만불이 넘는 국가는 없다. 
 
중국은 북한의 개혁, 개방을 독력하지 않고 남한과의 대결을 통한 한반도를 분단국가로 존속시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통일 이후의 한반도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소득 3만불의 국가가 탄생하는 것을 중국은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남한에 중국식사회주의국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친중국, 친북성향의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중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속에 반일감정이 들끓을수록 내심 환호작약할 것이다. 중국은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친중성향의 국내정치인들이 향후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자리잡기를 내심 희망하고 있을 것이다. 현재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운동권전력을 가진 정치인들 역시 내심으로는 대한민국이 중국식사회주의 국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일지도 모른다. 
 
중국식사회주의는 정치가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최고정점에 있으며 그 정치권력을 거머쥘 수 있는 요인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 ‘경쟁’ 이 아니라 ‘당’에 대한 충성심이나 개인의 출신성분이라고 할 것이어서 무능한 국회의원들로서는 대단히 매력적인 정치제도인 것이다.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한반도가 해양세력과 손잡거나 해양세력화되었을 때 번성했다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해야한다. 
 
지금 중국이라는 대륙세력의 어두운 그림자가 한반도에 드리우고 있다. 중국이 어두운 그림자로 가린 것은 북한의 핵무장이다. 중국은 북한을 핵무장시킨 후 이를 지렛대로 이용하여 미국와 일본을 압박하고 결국 한반도에서 해양세력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사드배치에 실패하고 북한의 핵위협에 굴복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 백여년 전 청일전쟁이후의 청나라 속국이던 시절로 되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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