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9일)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층에서는 자유와통일을향한 변호사연대가 주최하고 애국일보가 후원한 5.18 가산점의 위헌성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발제에 나선 자변 사무총장 장재원 변호사는 위헌성이 있는 가산점 제도는 3%이하로 낮춘 후 향후 추이에 따라 아예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장재원 변호사의 발제 이후 패널 토론에 나선 토론자들은 깊이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애국청년300용사 카페지기 이지현씨는 지난 태극기 집회에서 5.18 가산점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데 대해 '청년들의 기회 균등을 위해서는 5.18 가산점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애국시민 손효숙와 안정권씨는 본인이 보고 느낀 5.18 가산점의 문제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특히 안정권씨는 5.18 자체가 민주화운동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아직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서을대 대학원 박사과정인 김은구씨는 치업을 준비하는 학생, 청년들이 5.18 가산점으로 인한 불평등에 의해 느끼는 상실감이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면서 앞으로 서울대 내에서 지속적인 세미나 등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하였다.
토론을 정리하면서 자변의 김기수 공동대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세미나의 지속적 개최 등을 통해 문제가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취지의 마무리 발언으로 이날 토론이 종료되었다.
장재원 변호사의 발제문은 본 기사의 첨부파일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