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추경 협조없이 정책효과 미지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최근 서울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이상 과열현상이 있다”며 “정부는 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과열현상을 보이는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탈법행위 합동점검반을 가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와 관련 투기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세 가지 원칙으로 ▲과열현상 발생 지역별 맞춤형?선별적 대응 ▲실수요자 피해 방지 ▲시장불안 지속 시 정책수단을 총동원한 추가대책 강구 등을 들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및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김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 지표는 개선세지만 내수부진 지속, 높은 청년실업, 분배 악화 등으로 국민 체감경기와 고용상황이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각 부처에서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고 경제 현안을 잘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부처가 합심하여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추경안이 통과된 후에는 사업 집행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봄 가뭄과 이른 고온 등으로 농축수산물 등 생활물가가 올라 서민 생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제주와 군산 지역의 AI발생으로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 및 피해 농가지원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한편 이번 주 목요일 열리는 미국 FOMC에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내외 시장 여건을 면밀히 점검 하고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시장안정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 같다"며 "필요시에는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안정화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 상승시 서민과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8월까지 마련 예정인 종합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차질 없이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3당이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한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 협조할 뜻이 없슴을 분명히 한 만큼, 김동연 부총리의 정책효과가 얼마나 실현될 지는 불투명해 보인다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