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대안없는 원전 포기는 감상적이고 위험한 발상”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지난 세월동안 고리 1호기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뒷받침했다. 고리 1호기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역사와 함께 기억될 것이다”며 원전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 국가의 경제수준이 달라졌고,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확고한 사회적 합의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하며 “국가의 에너지정책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제거 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발생한 경주 대지진을 언급하며 “경주 대지진은 우리에게 큰 충격이었다.그동안 대한민국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라고 믿어 왔지만, 이제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전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 계획을 밝히고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다”라며,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통령직속기구로 승격원전중심 발전정책 폐기 ▲추진 중인 신규원전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 ▲원전설계수명 연장 금지 ▲월성1호기 가급적 빨리 폐쇄 ▲태양광, 해상풍력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도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원전 중심정책 폐기와 탈핵 시대 선언은 매우 감상적이고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확실한 대안도 없이 원전을 중단하고 원전 건설비용의 수 배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과 효용성도 검증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를 내세우는 것은 수 년내 심각한 전력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도 2011년 동일본대지진의 여파로 발생한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로 한때 ‘원전 제로’를 선언했던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원전 증설’로 180도 뒤집을 전망이다. 에너지 수입국인 일본이 산업과 국민 생활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원전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9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달부터 국가의 에너지기본계획 재검토에 착수하고 향후 원전 신증설과 개축의 필요성을 에너지기본계획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베 정권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시행한 원전 제로 정책을 폐기하고, 2030년 원자력 발전의 에너지 비중을 최고 22%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는 2010년 19%이던 에너지 자급률이 2015년 6%로 떨어졌다는 것이 재가동의 주요 명분이다.
1978년 고리1호기 가동으로 시작된 원전은 우리나라 최초의 상용원전으로, 가장 싸고 안전한 에너지원이라 평가하에 지난 40여년간 전력을 공급해 왔으며, 안전성을 강화해 왔다.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44개월동안의 안전심의를 거쳤고, 6도 이상의 지진에도 견딜수 있는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종합 공정률이 28%에 달하는 상황에서 만약 이를 중단 시 예상되는 피해액은 최대 10조원에 이르게 될 것이며, 수 만명의 일자리도 없어질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6일 문 대통령의 원전 탈피 공약에 대해, "원전정책은 성급하게 근시안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수십 년 계획을 5년 임기의 한시적 정권이 법적 절차도 밟지 않고 중단하는 것은 권력의 횡포"라며, "원전 폐쇄 시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분명히 알리고 국민대토론회를 거친 뒤 국민투표로 결정하라"고 요구한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