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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의 재벌개혁.. 反재벌 정책의 시동인가?
김상조의 재벌개혁.. 反재벌 정책의 시동인가?
  • 관리자
  • 승인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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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이면서 역전 불가능한 재벌개혁 예고
면담 앞둔 4대그룹, 긴장 속 일단은 경청..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9일 ‘지속적인 재벌 개혁’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 기업인들이 참석하는데 대통령이 (그 전에) 직접 재계 인사를 만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가능한 빨리 금주 중 4대 그룹을 만남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위원장과 4대 그룹과의 면담 일정과 형식 등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율중이다. 현재로서는 22일이나 23일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4대 그룹에 대해 법 집행을 엄격히 하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취지를 설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재벌개혁은 대기업의 내부거래 직권조사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3월에 45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점검 자료를 제출받고 현재 이를 분석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집단 규모와 관계없이 직권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등 경제적 약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도 정확한 실태파악을 토대로 적극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련법 개정의 필요가 있는 사안은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우선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시행령, 고시 등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에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재계를 향한 경고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정부의 바람이나 사회적 기대에 어긋나는 모습을 반복하는 기업이 있다면 공정위 등 행정부가 가진 수단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4대 그룹과의 만남을 예고하면서도 “기업과의 상시적인 소통 채널을 만들 생각은 없다”며 협의 채널을 정례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교수 시절부터 이른바 ‘재벌 저격수’로 악명이 높았던 인물이다. 이미 공정위는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바 있고 다음 타깃은 하이트진로그룹과 한화그룹이라는 설도 유력하게 나돌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그룹과 한화그룹의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매듭짓고, 제재 수위 결정 등 법리 검토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트진로그룹의 경우 서영이앤티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한화그룹은 한화S&C가 주요 표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정위 측은 늦어도 6월말까지는 두 그룹 중 적어도 한 곳을 정해 제재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익명의 재계 관계자는 현재의 공정위 내부거래 실태 점검과 관련하여 “한화건, 하이트진로건 순서의 차이일 뿐”이라면서 “내부 일감 몰아주기가 있는 기업들은 김상조 공정위의 표적이다. 단지 누가 먼저 맞느냐 차이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김상조 위원장이 4대 그룹과의 면담을 발표하자 재계는 표면적으로는 ‘소통 행보는 환영한다.’면서도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공정위가 19일 4대 그룹과의 만남을 발표하자 재계는 ‘공식적인 대화 자리를 마련한 것 자체는 환영’이라면서도 당혹스러운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4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대화의 내용과 일정도 조율이 안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만나자는 것은 공정위가 요구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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