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19일 고리원전 1호기 운전 정지와 관련하여 향후 신규 원전건설을 하지 않을 것이며 수명연장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자력산업은 이승만대통령시절 뿌려진 씨앗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것이며 그 밑거름은 국민들의 피와 땀이었다. 

 

원자력산업은 이제 세계적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중요산업이 되었다. 원자력발전의 존폐를 집권자의 정치적 판단에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원자력산업은 이미 국가의 기간산업이기도 하지만 고품질의 전기를 값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의 밑바탕이다. 

 

또한 원자력발전 존폐는 현재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세대의 문제이다. 원자력발전의 폐지는 세계적인 흐름이 전혀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결정은 환경정책 및 에너지정책 역시 인기 영합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원자력산업을 폐기하려고 시도하기 전에 먼저 북한의 핵시설 비핵화 노력을 경주해야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스스로 북한 핵위협이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 밝혔다면 국내의 원자력기술의 쇠퇴를 초래할 원전시설 폐기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핵위협에 맞서는 핵개발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