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는 북한 인권법부터 개정하라
지난 2월 김정남의 독살 이후 몇 달 만에 미국을 여행하던 오토 웜비어가 정치범으로 몰려 재판을 받고 수용되었다가 식물인간상태로 송환된 후 불행히 사망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 서방국가들은 북한의 반인권적 행위에 분노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웜비어의 죽음에 대하여 북한이 책임져야 한다면서도 문정인 특보가 돌출발언을 하는 등 엇박자를 내고 있다.
노무현 정부시절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었던 문 대통령은 유엔인권결의안 기권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문(文)정부는 자신들의 말에 책임지려면 현행 북한인권법을 개정하여 북한인권침해 사례의 수집 소관 부서를 통일부에서 법무부로 이관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앞장서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호소하고 반인도적범죄행위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도록 국제적 협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한 기대를 저버린다면 문(文)정부는 북한 정권의 호위무사로 국제적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5천만 국민들 모두 오토 웜비어가 되고 말 것이다.
저작권자 © 프리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