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주최하고, 개혁연대민생행동 등은 오늘 오전 11시 광화문 교보빌딩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가습기살균제참사파해조정위원회의 해산을 촉구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유선주변호사(전직 판사,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이 참석하여 공정거래위원회(당시 김상조위원장)가 검찰이 불처벌한 잘못이 있는 것처럼 꼼수와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유선주변호사는 오늘 기자회견이 끝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 4. 2. 가습기살균제 1개가 팔렸다가 반품된 자료가 존재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위 유통단계에서 2017년까지도 제품이 유통되고 있었고, 안전성 허위광고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확산되지 않은 위법상태가 지속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법행위 종료일을 뒤로 연장할 수 있는 고시 규정과 판례 법리가 존재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광고 위법행위 지속기간을 2013.4. 2. 이후 시점 뒤로 늘리지 않으려고 계획했다고 폭로했다.
아울러 유선주변호사는 공정위는 ‘허위광고 와 안정성 실험자료를 전수조사 안하고 , 포렌식 조사 안하고, 기존 조사해놓은 증거 누락시켰으면서도 모든 조사를 다했다는 태도로 국민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검찰이 SK케미칼, 애경을 불기소처분해서 면죄부를 줬기 때문에 가습기살균제 범죄자들을 표시광고법으로 형사처벌 못해서 아쉽다고 식으로 변명했다는 것이다.
유선주변호사는 가해자를 불처벌한 잘못을 검찰에게 뒤집어 씌운 이유는 검수완박을 위한 완벽한 카드였다고 주장했다.
출처 유선주변호사 페이스북 :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666034574475554&id=1000320705279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