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가지 영역의 ‘20대 대통령에게 바라는 미래 교육 의제’ 전달
대한민국교원조합(이하 대한교조)은 4월 27일,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세부 정책들을 제시하며 ‘20대 대통령에게 바라는 대한교조의 미래 교육 의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하였다.
대한교조는 ‘공교육 정상화’, ‘학력 향상’, ‘교사 업무 경감’, ‘교사의 전문성 신장 및 처우 개선’ 등 4가지의 영역으로 구성하여 미래 교육 의제를 제시하였다.
▲선택의 자유 보장 및 자연스러운 경쟁 제도화 ▲유아교육 정상화 및 공사립 동일한 무상교육,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축소 및 지역 기반의 교육환경 개선 ▲ 편향과 선동에서 벗어난 올바른 역사교육 확립 등의 세부 과제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고, 대한교조 조직국장은 “편향된 역사 교육을 바로잡아, 학생들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올바른 역사 의식을 확립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하였다.
▲학력을 중시하는 정책으로의 전환, ▲학생의 입체적인 이해를 위한 방안 ▲자유롭고 올바른 교육관과 지식관의 정립, ▲미래형 하이브리드형 인재 양성을 위한 기초학문과 융합교육 강화, ▲先 교육 정상화, 後 입시정책 개편 등의 세부 과제를 통해 ‘학력 향상’ 방안을 제시했으며, 대한교조 교권회복위원회 부국장은 “혁신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만이 능사는 아니며,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통해 인재를 양성해야하고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행정업무 재구조화를 통해 ‘교사 업무 경감’을 이루어 수업 연구와 학생 교육 등 교사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을 제시했고,
▲신뢰와 타당성을 확보한 교사 평가 시스템 도입, ▲교사 양성 과정부터 예비교사의 역량 강화,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자율성 강화 등의 정책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 신장 및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 열심히 연구하고 교사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교사에게 실질적 보상과 동기 부여를 해줄 수 있도록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는데, 박상윤 대한교조 교과연구국장은 “학생들이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길 희망하며, 그를 위해 교사들과 학생들이 모두 행복한 학교 현장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를 마무리 하며, 조윤희 대한교조 상임위원장은 “무너져 가는 교육 현장 속에서 올바른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치열하게 고민하고 열심히 연구하는 교사들의 의견이 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되길 희망한다. 아울러 합법적 교원단체인 대한교조가 교육부와 단협 등에 의도적으로 배제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이를 위해 법적지위를 가진 교원단체는 모두 단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교육 정책을 수립할 때 다양한 생각을 가진 교사들의 여러 의견이 가급적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김일수 과학기술교육분과 전문위원은 “대한교조의 좋은 의견이 교육정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나갈 것이며, 이미 새정부의 교육정책에 반영되어 있는 의견들도 있다.”며 “앞으로 대한교조도 배제되지 않고, 단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하였으며, 김윤정 전문위원은 “대한교조도 앞으로 조합원의 수를 늘리는 등의 노력을 통해 교총, 전교조 등 다른 교원단체와 함께 단협에 참여하여 교육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