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의 핵심가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이다

최태열(프리덤뉴스 논설위원)

우파의 핵심가지로 통상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든다. 이 글에서는 그 중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에 대해 논해 보기로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하나의 가치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혼합한 말이다. 그 중 민주주의는 추구하여야 할 가치가 아니라 의사결정방식의 한 형태일 뿐이다. 대중이 의사결정을 한다는 의미이다. 현실정치에서 대중이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중은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인 정치인을 선출할 때에만 참여할 뿐이고 그 외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만약 모든 정치적 의사결정을 대중의 다수결에 의하여 행한다면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바둑의 다음 한 수를 대중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상상해 보라. 그 결과가 어떠할 것인가.

민주주의가 가치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최상의 가치인 것으로 오인된 것은 좌파가 자신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하여 언어를 통한 상징조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처음부터 자신들을 민주주의자라고 포장하였고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정치적 민주주의는 과거 전제왕정으로부터 다수 인민의 자유를 쟁취한 위대한 역사적 승리였지만 오늘날 그것은 권위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대중을 오도하면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된 단어가 되고 말았다.

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1인 1표 다수결로 나타난다. 그것을 현실정치에 실제로 도입하려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사울 알린스키였다. 그는 시카고빈민운동에 뛰어들면서 “인민에게 권력을!”이라는 구호로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각인되었다. 그가 추구한 운동방식은 한국운동권에도 영향을 미쳐 전태일사건의 배후세력이었다는 증언도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민주주의는 절대적 가치는 아니다. 한스헤르만 호페는 “민주주의는 실패한 신인가”에서 과거 왕정은 통상 세습을 하므로 후손에게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는 장기적 관점을 가지지만 민주정은 자신의 통치기간에 한정하는 단기적 관점을 가지므로 단기업적주의와 표퓰리즘에 경도될 위험성이 훨씬 높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김영용박사는 “민주국가는 당신의 자유를 지켜주는가”에서 현실의 민주정은 대부분 우중정치로 변질되면서 새로운 권위주의로 몰락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대중은 대부분 자신들의 이기적 욕구에 몰두하고 있으며 정치인은 대중의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야 당선될 수 있으므로 국가의 장기적 비전보다는 단기적 인기영합주의에 따르는 수준 낮은 인물들만 정치권에 진입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제 우파의 핵심가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르지 말자. 거기에서 민주주의라는 꼬리표를 떼어내자. 이는 내가 “상식을 지배하라”에서 이미 주장한 바 있다(p.229).

우파의 핵심가치는 자유주의이다. 자유주의는 서구에서 온 개념으로 한국인은 그에 대한 학습이 부족하다. 자유주의의 기본은 개인주의이다. 개인주의는 개인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스스로 파악하여 자신의 삶을 자신이 책임지는 가치관이다.

서구에서 개인주의는 종교개혁을 통하여 서구인의 삶의 기초를 이루었다. 하나님과의 1대 1의 만남을 통하여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지었다. 그것이 서구의 보수주의의 뿌리였다.

그러나 한국인은 그러한 체험을 집단적으로 하지는 못하였다. 소수의 개인들이 그러한 체험을 하였지만 그것이 집단적인 공통의 경험으로 사회적 변혁운동으로까지 승화되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한국인의 피 속에는 충효라는 유교적 가치관이 뿌리깊게 용해되어 있다. 나보다는 우리를 앞세우고 가문에 대한 효도와 국가에 대한 충성이 보다 우월한 가치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한국인들도 개인의 소명을 발견하는 내적 체험을 통하여 자신의 삶은 자신이 책임지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보다 우대받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각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다 죽을 수 있는 자유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자유주의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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