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저대로 놓아둘 것인가
최태열(프리덤뉴스 논설위원)
윤석열정권의 출범으로 국민적 기대가 높다. 특히 우파 국민들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자유를 수십차례 외치는 새 대통령의 우렁찬 목소리에 감동을 받고 희망에 들떤 분위기다. 그 기대와 희망이 실현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새 대통령 주변의 인물들에 대한 실망이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번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국민의힘 공천과정과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처리과정을 보면서 이 정당에 과연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국회라면 차라리 다들 해산시켜버리자는 마음이 들지 않는가.
새 대통령의 카리스마를 어느 정도 기대하면서도 왜 아직도 이준석을 내치지 못하고 있는지 정말 의문이다. 판단을 못하는지 실권이 없는지 알 수 없다. 권성동도 그렇게 놓아두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새 정권에 대한 기대를 한편 하면서도 모든 것을 맡기고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우파시민단체들의 깨어있는 역할은 앞으로 더욱더 필요하다고 본다.
정권교체는 되었지만 국회권력은 앞으로도 2년간 좌파가 가지고 있다. 이 엄연한 현실 앞에 우파시민단체들은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감시하고 견제할 것인가? 2024년 4월 10일로 예정된 총선에서 우파가 국회의원 절반 넘게 당선시켜야 하는 것이 절대적 과제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떤 국회의원을 뽑을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먼저 설정되어야 한다.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물갈이하여야 할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가.
무엇보다 2024년 총선에서 어떤 국회의원들을 뽑고 어떤 국회의원들을 뽑지 말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한다. 그런 후에 국회의원들의 구체적인 입법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실적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을 압박하여야 한다. 그런 기준의 설정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조직역량을 먼저 갖추어야 한다. 한 단체가 다 할 수 없다면 여러 단체들의 연대와 역할분담을 통하여서라도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2년도 남지 않은 총선을 대비하여 우파시민단체들은 지금부터 조직강화와 국회의원 감시활동에 나서야 한다.
나의 목표는 “국회의원 선거구별 회원(월회비 만원 자동이체) 천명 모집”이다. 전국의 253개 선거구마다 실현되면 25만3천명의 회원에 월회비 25억3천만원의 거대한 조직이 된다. 부산, 창원, 김해, 양산에서 동시에 시작하여 이 지역에서 500명의 회원이 모집되면 전국조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조직을 건설해 나가는 도중에 나는 국회의원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구성할 계획이다. 그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활동비를 보조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어떤 법의 입법에 참여하였는지, 그 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규제가 철폐되었는지, 어떤 규제가 신설되었는지, 누구에게 어떤 특권이 주어졌는지 등을 낱낱이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할 것이다. 그런 보고서가 작성되고 공개되어야 국회의원들의 실제 활동을 유권자가 알게 될 것이며 그런 평가를 바탕으로 다음 선거에서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판단자료가 될 것이다.
새 대통령의 사자후에 기대와 희망을 거는 한편 우리 시민단체들도 국회의원들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지 말고 실질적인 입법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그들이 진정으로 국민들을 두려워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