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위안부합의' 내용에 정대협의 주장해오던 일본정부책임통감, 아베총리직접 사죄, 일본정부예산이 출연된 재단설립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미리 설명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회장 이재원)은 오늘 오후 1시 한변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15년도 한일위안부합의와 관련하여 윤미향의원(당시 정대협 대표)과 외교부 간 면담 내용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한변은 2020년 외교부를 상대로 2015년도 한일위안부합의와 관련하여 윤미향의원(당시 정대협 대표)과 외교부 간 만찬으로 포함해 총 5번의 면담을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공문서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가 외교부가 거부하자,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20구합2615 원고 한변, 피고 외교부)을 제기하여 승소한 바 있다.
외교부는 1심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하였으나 2022. 5. 11. 서울고등법원은 외교부의 항소를 기각하자 판결에 따라 면담결과를 공개했다.
오늘 공개된 외교부 문건에 따르면 외교부 이상덕 동북아국장은 정대협측 요청으로 2015년 3월9일 외교부 동북아국장실에서 이상덕 동북아국장이 윤미향 정대협 대표를 직접 만나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한 한일간 협의동향, 위안부피해자 중 기 사망자에 대한 보상문제, 피해자 의견수렴, 금년 정대협 활동계획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한일위안부합의와 관련한 사정을 설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외교부는 2015년 12월 27일 서울 시내 식당에서 윤미향 전 대표를 만찬에 초대하여 '한일위안부합의' 내용에 정대협의 주장해오던 일본정부책임통감, 아베총리직접 사죄, 일본정부예산이 출연된 재단설립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특히 외교부는 한일위안부합의의 핵심적 내용을 미리 알려주면서 발표될때까지 보안을 유지해달라고 윤미향의원에게 부탁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대협은 한일위안부합의에 반대하면서 그 동안 한일위안부합의는 정부의 일방적 주도로 진행되었다는 주장을 펼쳐온 바 있다.
그러나 한변측은 공개된 면담기록이 광범위하게 삭제된 채 공개되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