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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 성추행 비리 폭로한 피해자 변호인 무고죄 고소
양승조 충남지사 성추행 비리 폭로한 피해자 변호인 무고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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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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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현 충남지사(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후보) 캠프가 지난 5월 26일 양승조지사의 강제추행사실을 폭로한 피해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하면서, 피해여성을 대리한 변호인까지 무고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겁버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변 법치수호센터(센터장 구충서 변호사)는 양승조지사측의 피해자여성측 변호인에 대한 무고죄 고소는 임박한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모면하기 위한 부당한 정치공세일 뿐 아니라 강제추행 피해자를 협박하여 입을 막는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한변 법치수호센터는 변호사출신인 양승조지사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자, 헌법수호의 보루인 변호사 제도를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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