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사실과과학네트웍, 원자력문화진흥협회, 원자력정책연대,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에너지흥사단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원전산업 부활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철저한 반성과 범정부적 협력체제 구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에너지흥사단 강창호 단장은 위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 5년간 탈원전이라는 국가 자해행위에 부역해 원자력 발전산업과 그 인프라를 망쳐 온 산업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에 때맞춰 태도를 돌변해 원전중흥의 기수임을 자임하고 조직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업부는 문정권이 강행한 갖가지 불법, 위법적 행위를 몸을 던져 막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정권과 작당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발목을 잡았고 장기 계획 하에 추진된 후속 원전 건설을 중단시켰으며 천지, 대진 등 오랫동안 공들여 확보한 원전 부지를 지정해제 함으로써 장기 국가 전력수급체계를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는 것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간부들, 산업부 출신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탈원전 성과를 독촉하는 청와대 지시에 맹종해 수십년 더 가동이 가능한 월성1호기의 경제성평가를 조작함으로써 수조원 가치의 국가자산을 폐기하는 매국적 배임행위까지 자행했으며, 한수원은 산업부 퇴직 고위공무원의 노후보장 자리가 되면서 원전 이용률은 60%대까지 떨어졌고 멀쩡한 발전소들이 운전 정지되었으며 건설 및 시운전은 한없이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오늘 입장문을 발표한 시민단체들은 산업부에게 지금까지의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향후 정권의 색채와 관계없이 원자력산업이 대한민국의 주력 수출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원자력산업 부활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이하는 오늘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원전산업 부활을 바라는 시민단체의 입장
우리는 원전산업 부활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철저한 반성과 범정부적 협력체제 구축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탈원전이라는 국가 자해행위에 부역해 원자력 발전 산업과 그 인프라를 망쳐 온 산업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에 때맞춰 태도를 돌변해 원전중흥의 기수임을 자임하고 조직 확대에 나서고 있다. 수년간 탈원전 폐지를 위해 싸워온 우리 시민단체들은 실소와 함께 분노를 금치 못한다.
2017년 6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선언은 대한민국 에너지 백년대계를 파괴하는 착란적 망동이었다.
국가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부는 문정권이 강행한 갖가지 불법, 위법적 행위를 몸을 던져 막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정권과 작당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발목을 잡았고 장기 계획 하에 추진된 후속 원전 건설을 중단시켰으며 천지, 대진 등 오랫동안 공들여 확보한 원전 부지를 지정해제 함으로써 장기 국가 전력수급체계를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오죽하면 우리 사실과 과학 네트웍 등 시민단체들이 길거리로 나서 탈원전철회 촉구 100만인 서명운동을 비롯해 신문광고 활동, 전국 순회 강연회, 가두시위 등으로 문정권과 산업부의 폭거에 대항, 투쟁했겠는가?
시민들의 이러한 투쟁에도 당시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간부들, 산업부 출신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탈원전 성과를 독촉하는 청와대 지시에 맹종해 수십년 더 가동이 가능한 월성1호기의 경제성평가를 조작함으로써 수조원 가치의 국가자산을 폐기하는 매국적 배임행위까지 자행했다.
한수원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산업부 고위관리 출신이 사장직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원전 이용률 세계 1위, 원전건설 효율성 세계 1위를 지키던 최우수 발전회사였으며 미국을 비롯한 원전 선진국들의 벤치마킹 대상이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회사가 산업부 퇴직 고위공무원의 노후보장 자리가 되면서 원전 이용률은 60%대까지 떨어졌고 멀쩡한 발전소들이 운전 정지되었으며 건설 및 시운전은 한없이 지연됐다. 세계최강의 원전강국 입지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다. 한수원에서 발생한 일련의 경영난맥상은 문정권의 탈원전 정책과 겹쳐 우리나라가 세계 원전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더구나 정재훈사장은 탈원전 정책에 순응해 허가기간 만료된 원전은 모두 폐기한다는 방침 아래 보수, 정비 등에 대한 투자와 설비개선을 소홀히 해 왔다. 원전의 지속적인 안전가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새정부 출범 후 닥친 세계 에너지위기 상황에서 한수원은 원전 이용율을 높여 전력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한전 적자 최소화를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원전산업계 전문가들에 의한 원전의 직접 관리체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는 시운전, 건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원전 지지 시민단체들은 산업부에게 지금까지의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향후 정권의 색채와 관계없이 원자력산업이 대한민국의 주력 수출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원자력산업 부활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산업부 내에서 원전수출국 등 내부 조직을 확장하기보다는 국무총리 산하에 원자력실을 신설해 효율적인 범정부적 원전산업 지원체제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한수원과 원자력 산업 관련기관들의 운영은 해당기관에서 능력과 실무경험을 축적해 온 기술, 경영전문가들이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 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원전산업 생태계의 하부 기업들이 당면한 가장 절실하고 화급한 문제는 무엇인지,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는 한수원 등 관련기관에서 오랫동안 실무경험을 쌓아온 기술진, 경영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원자력산업 관련기관들의 책임자 인사가 문재인 정부에서처럼 정권의 전리품으로 다뤄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정부의 업무는 원자력산업 관련 기업들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원전 인프라가 확고해지면 경쟁력 있는 우리 민간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세계 원전시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이 세계 원자력발전산업의 선두에 서서 기후변화에 맞서는 장대한 비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산업부는 지난 5년간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대한민국 원전 산업계를 되살려야 하는 지난한 숙제를 떠안았다.
그동안 원자력산업의 생태계는 작위적이고 불법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빈사상태에 빠진 원전산업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한 정책적 배려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재개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평가작업 등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요시간을 최대한 압축해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
산업부는 지난 5년동안 말살의 위기에 내몰렸던 우리 원전산업을 되살리는데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지, 가장 효율적인 회생방안은 무엇인지 부디 널리 살피고 숙고해 주기 바란다.
2022. 6. 3
사단법인 사실과과학네트웍
원자력문화진흥협회
원자력정책연대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에너지흥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