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려 파면을 당했던 한민호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파면취소판결에 의해 복직했다가 다시 유사한 사유로 해임처븐을 당하자 이에 불복하여 오늘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소청심사를 청구한 이유를 공개했다.
이하는 한민호 국장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문재인정부로부터 파면당했을 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소송에서 이겨 복직된 후 정년퇴직을 겨우 보름 앞두고 윤석열정부로부터 해임당하니 매우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오늘 온라인으로 소청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이하는 청구 사유입니다.
[징계 사유가 성실 의무 위반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임.
1. 성실 의무 위반에 대해
ㅇ 성실 의무 위반으로 보는 이유가 업무시간에 소관 업무와 무관한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는 것인데, 첫째, 소청인이 소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전혀 없음. 소청인은 불법온라인도박단속특별법안을 작성, 정세균 의원을 통해 발의하도록 했고, 관련 공청회를 국회에서 개최했으며, 무수한 토론회와 자문회의를 거쳐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소관업무를 수행했음.
ㅇ 둘째, 위 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바, 역대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체육정책관, 미디어정책관, 문화정책과장 등 요직을 역임했고, 근무성적평정에서도 우수 또는 최고 등급을 받았고, 문체부 노조가 보좌서기관 이하 전직원 대상으로 실시한 무기명 투표에서 '바람직한 관리자'로 선정(2017)되었고, 정책 고객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아 여러 차례 감사패, 공로패 등을 받은 바 있음.
ㅇ 셋째, '소관 업무와 무관한 내용의 글'이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음. 고위공무원단이라는 제도는 노무현정부에서 시작되었는데, 당장 맡고 있는 업무 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 걸쳐 지식과 소양을 갖추라는 취지였고, 실제로 부처간에 교차근무도 시행했음. 소청인이 게시한 글들은 99.9%가 정부의 외교안보, 경제, 산업정책 등에 관한 것이었던바, 소청인이야말로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취지에 가장 열심히 부응한 공무원이었다고 자부함.
2.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
ㅇ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는 이유가 정부정책과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 비판, 일본에 대한 편향적 서술, 그리고 부적절한 표현임.
ㅇ 첫째,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재인정부의 失政과 폭정이 얼마나 국익을 해치고 민생을 피폐하게 만들고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서술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명징하다고 생각함. 소위 소득주도성장으로 중소상공인들의 폐업을 강요했고 무수한 일자리를 없애버렸음. 탈원전으로 산업과 민생을 떠받드는 에너지 안보를 무너뜨렸음. 친북, 친중, 반일 책동으로 국가 안보를 위기에 빠뜨렸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문재인정부의 범죄 행각이 폭로되고 있으며, 조만간 그 전모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됨. 문재인과 그 일당은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나라를 망치려고 폭주를 일삼았던바, 소청인이 그걸 비판한 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지적에 결코 동의할 수 없음.
ㅇ 둘째, 일본에 대한 소청인의 글이 편향적 서술이고 공직자에게 기대되는 역사의식에 기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는 것이야말로 편향적이고 史實에 대한 무지의 산물임. 소청인이 인용한 <반일종족주의>는 사료에 근거한 엄밀한 학문적 주장으로서, 아직까지 사학계의 제대로 된 반론이 없고, 그 저자들의 공개토론 제안에도 아무 반응이 없음. 문재인정부가 총선,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반일감정을 선동,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의 언행을 통해 수차 노출된 바 있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전개되고 있는바, 문재인정부의 근거없는 반일선동이 국익을 해치고 史實에 반한다고 주장한 것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에 전혀 동의할 수 없음.
ㅇ 소청인이 일부 게시물에 적절치 못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은 누차 인정했으나, 문재인정부의 실정과 폭정의 정도와 그것이 가져온 국가적 피해에 비춰보면 소청인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이라는 중징계는 심하게 상식과 공정에 반하는 처분임.
ㅇ 끝으로, 소청인에 대한 해임이 소청위에서 확정될 경우 대한민국 공무원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신호를 줄 것으로 우려됨. 애국심과 사명감, 소신 따위는 깨끗이 잊어버리고 개인적 안녕과 보신주의, 눈치보기로 무장한 소극적 공무원이 되어야 생존, 출세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게 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