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정상화네트워크(공동대표 손익득·이계성·이동진)은 오늘 오후 2시 대검찰청 정문에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의 불법적 적폐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하는 오늘 배포할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촛불세력의 적폐를 청산하여, 좌경적 국정원을 정상화시키자.
박근혜 정권이 사기탄핵·촛불난동 좌익세력에 의해 타도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치안·국방기관들은 깊이 좌경화·무력화됐다. 문재인 촛불정권에 의해 “국정원은 ‘북정원’이 됐다”는 힐난이 있다. 실제로 문재인 촛불정권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은 최근 전 국정원장인 박지원·서훈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7월 5일 ‘국가 안보 문란 실태 조사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문재인 정권의 북한 눈치 보기, 김정은 심기 살피기, 적폐 청산을 내세운 국정원 직원 40여 명 숙청, 공직사회에 자기 편 심기 등 국기문란적 적폐들을 다루기로 했다고 한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7월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2017년 6월 19일, 국정원 적폐청산을 내세워 (‘북한에서는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이 소련군의 후원에 힘입어 순조롭게 진행됐고, 남한에서는 이러한 혁명이 미군정의 반혁명정책에 의해 좌절됐다’고 주장한)정해구 위원장을 주도로 민간 외부인사 7명이 참여하는 총 13명으로 구성된 국정원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킨 적이 있다”며, 당시 외부 민간위원으로 “이석범 전 민변 부회장, 장유식 참여연대 소장, 허태회 전 국가정보학회장, 김유은 전 한국국제정치학회장,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오정희 전 감사원 사무총장”을 거명했다.
이 촛불좌익인사들이 국정원을 겨냥해 보여준 ‘점령군 행세, 불법적 기밀 획득, 국내정치 개입’에 대해 “비밀 열람 권한도 없는 위원들이 국정원 내부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국가안보에 헌신한 직원들을 적폐세력으로 몰아 40여명을 사법처리에 이르게 한 바 있다”며, 송언석 부대표는 “특히 당시 민간위원이던 이석범 전 민변 부회장은 2021년 7월 국정원 감찰실장으로 부임한 이후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이후로 아직도 현직에 재직 중이고, 당시 위원장이던 정해구는 2021년 3월, 3년 임기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 취임”했다며 “현재 윤석열 정부와 국정 철학과 이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촛불정권의 국정원 개혁·발전은 국정원 개악·파괴에 다름 아니었다. “당시 국정원 적폐청산 과정에는 사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송 부대표는 “개혁발전위가 시민단체, 국정원 감시 네트워크와 긴밀히 공조해서 적폐 사건 조사 대상을 선정하면, 국정원 내부조사를 담당하는 적폐 TF가 중앙서브 문서를 검색해서 이를 검찰공무원 통보를 통해 직원들을 사법처리로 몰아간 정황이 있다”며 국정원 차원의 엄정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여당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면 관련자 고발 등을 통해서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억울하게 처벌받은 국정원 직원들의 실추된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그는 밝혔다.
이처럼 문재인 촛불정권은 ‘개혁발전’과 ‘적폐청산’의 명분으로 좌익인사들을 투입하여, 국정원 기밀자료를 빼내어, 우익세력을 숙청하는 국내정치개입의 범죄를 저질렀다. 그 후유증상으로 서훈·박지원 같은 친북인사들이 국정원장이 되어, ‘국정원을 북한의 위한 반역기구로 전락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상적 국가라면, 국정원에 의해 수사받을 좌익인사들이 개혁발전위원이란 직책으로 침투돼 유린한 국정원은 폐기될 상태일 것이다. 국정원은, 신영복이 쓴 원훈석만 바꾸는 수준을 넘어서서, 혁명적 자기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촛불정권에서 우익인사들을 숙청하여 몰아내고 국정원을 좌경화시킨 자들은 국정원에서 퇴출돼야 할 것이다.
국정원은 더 이상 국가안보를 해치는 촛불반란세력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우익정권이 타도되면서, 촛불사기난동세력에 의해 치명타를 입은 국정원은 이제 재활치료가 필요하다. 국정원이 고발한 박지원·서훈 전 원장은 물론이고, 이석범 감찰실장 같은 개혁발전위원도 촛불반란세력의 부역자로 규정되어, 국정원에서 퇴출돼야 할 것이다. 민주화의 탈을 쓴 좌익인사들이 국정원의 상층부를 차지하여 국가안보를 파괴하던 망국행각은 다시는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한다. 개혁과 발전의 이름으로 촛불정권의 충견이 되어 우익애국세력을 말살시키던 좌익인사들이 척결되어야, 국정원은 본래의 안보기능을 되찾을 것이다.
2022년 7월 8일 국정원 정상화 네트워크 공동대표 손익득·이계성·이동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