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 어떻게 할 것인가
최태열(프리덤뉴스 논설위원)
윤석열정권이 등장한 지 2개월이 지났는데도 이 정권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큰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좌파정권 5년이 경과한 후 이재명이 집권하면 나라가 완전한 사회주의로 바뀌어 개인의 자유와 기업의 창의는 사라지고 북한과 연방제통일을 추구할 것이 확실하므로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우파국민들의 한결같은 바램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비록 여러 가지 하자가 있더라도 윤석열을 당선시키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이다.
윤석열대통령이 취임식장에서 자유를 수십번 외치는 것을 보고 어느 정도의 기대를 가졌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후 진행사항을 보노라니 갈수록 기대가 식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같다. 그것이 지지율의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2024년의 총선과 2027년의 대선에서 우파진영의 승리를 바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을 보면 더욱 그렇다.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하나도 제대로 쳐내지 못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정권초기에 정부와 당이 혼연일체가 되어 밀고 나가도 어려운 상황에 이런 당과 함께 무엇을 제대로 하겠는가. 윤리위가 내린 당원권정지 6개월이라는 어정쩡한 징계는 6개월 뒤에 이준석이 대표로 복귀할 수 있다는 또다른 논란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윤대통령 스스로 변화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려울 것이므로 외곽에서 원칙을 세워 올바른 방향을 끊임없이 가리켜줄 수밖에 없을 것같다. 윤대통령은 자유라는 우파의 핵심가치에 대한 신념은 있고 학습능력도 어느 정도 있는 것같으므로 그것에 기대를 가져 보는 것이다. 현재의 국민의힘에게는 어떠한 기대도 하기 어렵다.
나는 윤대통령의 처지가 과거 노무현의 처지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노무현은 좌파운동권의 적자가 아니었다. 그 당시 좌파운동권은 대학에서 수년간의 학습과 운동경력을 가진 자들이 주도하였다. 노무현은 대학에 가 보지도 못하지 않았던가. 좌파운동은 이론상으로는 프롤레타리아가 주도하는 혁명노선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쁘띠프롤레타리아 출신의 반항적 지식인그룹이 주도한 것이었다.
김대중정권 5년이 끝나 가면서 다음 정권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는 좌파운동권내에서 심각한 현안이었다. 그렇게 정권을 맡길 대상으로 선택된 인물이 영남출신이면서 인권변호사로 이름을 알린 서민 이미지의 노무현이었다. 노무현은 좌파운동권에 의하여 대통령으로 간택되었지만 그는 좌파적 가치를 뼈속깊이 새긴 혁명가는 아니었다. 얼치기 좌파였다고 할 것이다.
윤대통령도 우파적 가치에 대한 초보적 학습은 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그 학습의 깊이는 신뢰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같다. 우파적 가치의 핵심이 자유라는 정도는 알고 있지만 정책에 어떻게 반영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한 것이다. 노무현이 얼치기 좌파였다면 윤대통령은 얼치기 우파라 할 만하다.
나는 윤대통령이 얼치기 우파라는 모욕적 평가를 계속 받기는 싫어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평가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우파의 전사로 거급나야 할 것인데 과연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나는 그러기 위하여 윤대통령이 가장 먼저 가져야 할 것은 스스로 모자란 점을 인정하고 배우겠다는 겸허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라고 본다.
나는 윤대통령이 배워야 할 인물로 위대한 우파 지도자 네분을 꼽는다. 그 분들은 대처, 레이건, 이승만, 박정희이다. 그 분들 모두 좌파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자유진영을 올바로 세운 업적을 남긴 위대한 지도자들이었다. 대처와 레이건은 국민들을 끊임없이 설득하면서 이끌었던 반면에 이승만과 박정희는 반대파를 억누르면서 국민들을 앞장서서 이끌고 나갔던 편이었다. 국민을 설득하면서 이끌었던 대처와 레이건은 정치권의 수준과 국민들의 수준을 함께 끌어 올렸던 것에 비하여, 이승만과 박정희는 국민들의 수준을 높이기 보다는 당면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는 윤대통령이 우선적으로 배워야 할 것은 대처와 레이건이 노조를 어떻게 대하였던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처는 탄광노조와 1년간의 치열한 싸움 끝에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고, 레이건은 대통령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였던 항공관제사노조가 불법적으로 파업을 하자 업무복귀명령에 불복하였던 대다수의 조합원들을 해고하였다. 그에 비하면 노동법상의 노조도 아닌 일개 이익집단에 불과한 화물연대의 7일간의 파업에 무기력하게 굴복한 이 정권은 너무나 허약한 모습을 보였다.
나는 윤대통령이 배워야 할 우파 지도자 네 분중 가장 앞에 세워야 할 분은 마가렛 대처라고 생각한다. 나는 대처가 한 말 중 가장 새겨야 할 것은 “사회는 없다. 오직 개인이 있을 뿐.”이라는 말이라고 본다. 대처가 가장 경멸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는 말이었다. 대처는 어중간한 합의를 통하여 원만하게 정책을 펴는 것을 경멸하였다. 올바른 정책방향을 잡고 그것에 올인하는 것이 대처스타일이었다. 대처는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병과 모든 정책을 노조가 좌우하는 노조병을 극복하고 개인이 스스로를 책임지는 자존적 자세로 국민성을 개조하여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다.
나는 윤대통령이 ‘사회적 통합’ 운운하는 것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합이라는 말은 듣기에는 좋은 것일지 모르지만 올바른 가치의 추구라는 관점에서 보면 잘못 이끌기 쉬운 말이다. 미군정3년기에 사회적 통합을 주장한 것이 좌우합작노선이었는데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마침내 자유대한민국을 건설한 분이 이승만이었다. 농업위주의 자립경제론을 설파한 대다수의 경제학자들과 대중경제론을 주장한 야당정치인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중화학공업화와 수출주도의 경제성장정책을 펼침으로써 마침내 수천년의 가난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의 도약의 기반을 닦은 분이 박정희였다.
윤대통령이 이승만과 박정희 같은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기 위하여서는 대처가 말한 바와 같이 ‘사회적 통합’ 같은 달콤한 이야기는 그만 두고, 법과 원칙을 추상같이 세우면서 개인의 자유와 기업의 창의를 가장 앞장세우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정책으로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어쩌면 문재인에게서도 배울 점이 있을 것이다. 문재인은 5년내내 좌파만을 위한 정책을 펴면서 임기내내 40%가 넘는 지지율을 유지하였다. 윤대통령도 임기내내 우파적 가치를 지향하는 정책을 펴야만 50%가 넘는 지지율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우파적 가치가 올바르고 그것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윤대통령 스스로 우파적 가치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한국의 현인들을 초빙하여 가르침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정치권에서는 그런 인물들을 찾기가 어렵다. 중도실용노선을 주장하는 안철수는 어림도 없으며 겨우 홍준표 정도의 인물이 코웃음치며 훈수를 두고 있는 실정이다. 권성동과 장제원은 박근혜탄핵에 앞장선 자들이 아닌가.
좌파진영에는 백낙청을 비롯한 원탁회의 멤버들이 있어서 좌파정치권을 원격조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파에는 그런 회의체가 없다고 본다. 우파정치권 자체가 워낙 수준이 낮은 인물들만 가득하다 보니 우파의 현인들이 정치권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탓도 있을 것이다. 윤대통령이 진정으로 제대로 된 우파적 가치를 세우고 그런 정책을 펴면서 역사에 남을 마음이 있다면 그런 현인들을 초빙하여 가르침을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나는 그런 현인으로 몇분을 들고자 한다.
한국의 자유주의 사상가의 최고봉인 민경국교수, 군출신의 자유주의 사상가 허화평 장군, 현실정책결정에 참여해 본 시장경제학자 최광 장관, 시장경제를 가장 쉽게 가르치는 김정호교수, 정당한 차별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좌승희박사, 자유시장경제의 전도사 최승노원장, 사실을 바탕으로 올바른 역사관을 세우자는 이영훈교수, 한국근대사의 참교육자 김용삼 대기자, 우파정치권에 대하여 올바른 전략을 세우라면서 외롭게 지원하고 있는 고성국박사, 오직 진실을 추구하면서 자유혁명을 부르짖는 뱅모 박성현, 우파적 가치에 대한 학습을 기본으로 우파정치권에 대하여 매서운 비평을 가하고 있는 전원책변호사 등등 내가 존경하는 한국의 현인들은 많다. 그런 분들에게서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고 정책의 방향을 함께 논의해 간다면 분명 바른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윤대통령이 한국의 현인들에게서 그러한 가르침을 받으려 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현재의 정치권이 그런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는 할 수 없으므로 그런 역할은 우파시민단체가 맡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파시민단체의 건설이 필요하며 긴급하다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