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신자유연대는 내일 오전 11시 감사원 정문앞에서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논란,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출 적정성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접수하면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신자유연대(김상진 대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적자 규모는 1분기에만 7조 7,869억 원에 달하고 있어 재원조달을 위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며, 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귀결된다고 밝혔다.
한전공대는 설립과정에서 재정지출에 관한 예비적 타당성 논란, 교육부 설립 특혜 논란, ㈜부영주택에 대한 특혜 시공 시비 등 많은 논란이 있다.
한편, 전기요금의 3.7%를 부가해 적립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발전사업자의 경쟁 촉진 등 그 지출목적이 정해져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기금의 적정성 평가를 통해 정상적으로 집행되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이하는 오늘 배포된 보도자료 전문이다.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 적정성 감사원 감사청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신자유연대는 2022년 8월 1일 오전 11시 감사원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논란,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출 적정성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전남 나주시 소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약칭 한전공대)가 지난 2022. 3. 2. 건물 1동만 공사를 마친 상태로 서둘러 개교하였다. 2025년까지 캠퍼스공사 등 운영예산은 약 8,289억 원이며, 한전 및 발전자회사로부터 5,409억 원, 정부의 전력기반기금 1,000억 원 등으로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한전공대 설립에는 2031년까지는 1조 6,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적자 규모는 1분기에만 7조 7,869억 원에 달하고 있으나, 한전공대 측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5조 및 제11조를 근거로 정부에 무리한 비용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한전 또한 재원조달을 위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며, 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귀결된다.
한전공대는 설립과정에서 재정지출에 관한 예비적 타당성 논란, 교육부 설립 특혜 논란, ㈜부영주택에 대한 특혜 시공 시비 등 많은 논란이 있다. 한편, 전기요금의 3.7%를 부가해 적립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발전사업자의 경쟁 촉진 등 그 지출목적이 정해진 기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금의 적정성 평가를 통해 정상적으로 집행되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최근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원자력발전을 장기적으로 전기 공급자에서 축출하는 탈원전정책과 맞물린 태양광, 풍력 등에 대한 과도한 지원때문인지에 대한 적정성 감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한변, 신자유연대의 회원이 주축이 된 감사청구인 307명은 감사원에 한전공대, 전력산업기금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한다.
2022. 8.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