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군대 갈거지?
이동환(변호사, 한변 정책위원장)
BTS의 군 입대 문제가 이슈이다.
세계적인 인기 아이돌 그룹에게 병역 의무를 면제해 줘야 한다는 논의를 여당이 시작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BTS의 군 면제를 위한 특별 법안(가칭 BTS 병역특례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서 BTS의 입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하는 바람에 논쟁에 기름을 부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BTS 군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다가올 부산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2030년까지 BTS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해 달라는 취지로 대통령실에 건의하는 등 BTS가 명실상부 한국정치의 핵을 장악했다.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우선 특정인에게 병역 면제라는 특혜를 부여하기 위해서 국회가 특별법까지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일반 국민들은 고개를 갸우뚱 하고 있다.
국민개병제도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및 이에 근거한 신성한 병역 제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발상이라는 탄성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K-POP 스타’라는 직업에 충실한 대가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사인(私人)에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공적(公的) 의무까지 면제하는 것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는 헌법 제11조 제2항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지적도 뼈아프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일단 BTS 스스로 자신들의 군입대 문제 관련 여론조사를 하는 등 불필요한 잡음을 낳는 조치들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세계 무대를 호령하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러워 한다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일을 미루지 않겠다는 의지를 신속하게 밝히는 것이 팬들에 대한 예의이다.
‘국위선양’을 이유로 BTS의 병역을 면해줘야 한다는 분들도, BTS가 입대함으로써 대한민국이라는 선진국의 번영은 전국민이 직접 나라를 지키는 국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북한이라는 전체주의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도 대한민국이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국가가 된 것은 차별 없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선진 제도 덕분이라는 점을 전세계인에게 각인시키는, 차원이 한 단계 더 높은 국위선양의 길이기도 하다는 점에 동의하실 것이다.
공교롭게도 박형준 부산시장은 근시와 부동시를 이유로 현역을 면제받았다.
윤석열 대통령도 부동시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경력이 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54%는 BTS의 병역 면제에 반대하고 있으며, 20대 청년층은무려 73%가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공정’이니 ‘정의’니 하는 정치 구호는 국법이 정상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득세한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공정과 정의'라는 정치 구호 이전에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우선시되는 가치와 풍토를 지키는 방향으로 이 사안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BTS의 군 입대는 말 그대로 방탄소년단 防彈少年團 이라는 그룹 이름의 의미를 완성하는 길이 될 것이다.
팬클럽 ARMY 역시 소년단이 국가의 부름에 ‘충성’ 하고 달려가는 장면을 누구보다 환영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