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조기폐쇄 손실보상의 법적, 정치적 문제점
김기수(프리덤뉴스 발행인)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입은 손해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헐어 손실 보전해주기로 방침을 정한 모양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 사용자가 내는 전기요금의 3.7%씩 추가로 걷어들이는 돈이다.
그래서 정부 방침대로 한다면 국민들이 낸 전기요금으로 탈원전 비용을 충당하는 셈이 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일 관보에 게재할 것이라고 1일 발표했고, 산업부는 오는 8월 11일까지 40일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은 정재훈 사장 재임 시기인 2022. 6. 경 정부(산자부)에 대하여 7천 여억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로 인한 한수원의 손실보전을 청구하였다고 한다.
전력산업기금은 전기사업법 제48조(기금의 설치), 제49조(기금의 사용), 제50조(기금의 조성)에 근거하여 조성되고 사용된다.
전기사업법 제1조는 전기사업법이 전기사업의 경쟁,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 전기사업의 발전,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전력산업기금은 전기사업법 제49조 각항을 개정의 유무나 전기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유무와 관계없이 합법적인 정부의 에너지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금 또는 변상금, 체당금으로 결코 사용될 수 없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하여 직권남용, 업무상배임죄로 채희봉, 백운규, 정재훈이 대전지검에 의해 기소되어 현재 공판진행 중이다.
2018. 초 산자부는 한수원에 탈원전로드맵을 준수할 것을 독촉하면서 ‘법령을 제정, 개정하거나 전력산업기금을 활용하여 월성1호기 폐쇄에 대한 손해(손실?)를 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산자부가 전력산업기금으로 손실보전의 형식을 갖추어 준다면 한수원은 손실보전을 받기로 한 약속을 이행받은 셈이고, 산자부도 전력산업기금으로 보전해준다는 약속을 지킨 셈이 되어 피고인들은 면죄부를 받게 될 것이다.
전력사업기금으로 손실보상을 한다는 것은 국가나 산자부가 스스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하도록 조치한 것은 직권남용이 아니라 정당한 직무수행이었다고 사후에 셀프 면제부를 주는 것이다.
탈원전에 부역했던 모든 사람들의 쌍수를 들고 반길 일이다.
백운규, 채희봉의 직권남용죄 공소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것인가 아니면 무죄로 확정될 것인가는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가 아니면 손실보상책임을 져야 하는가의 문제에 귀착된다.
월성1호기 불법폐쇄로 인하여 대전지검에 의하여 기소된 피고인들의 재판이 한창 진행중인데 국가가 나서서 손실보상으로 처리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피고인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월성1호기 탈원전 수사를 독려하기 위하여 대전지검을 격려방문한 바 있다.
검찰총장으로서 청와대 눈치를 보지 않고 법을 준수하려던 그의 독자적인 행보는 국민들의 주목을 받으며 윤석열을 정치인으로 변신하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전지검이 공소제기한 월성1호기 관련 형사재판이 피고인들의 무죄로 귀결된다면 윤석열정부 탄생의 역사적 토대가 무너졌다고 후대의 역사가들은 평가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불법을 파헤치고 정부의 잘못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대전지검에서 공을 들여서 기소한 사건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미리 취하는 이유를 윤석열 대통령은 알고나 있는지 궁금하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령인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고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불법을 합법으로 만드는 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전력산업기금으로 탈원전 비용을 조달하려는 시도는 문재인정권에서도 시도만 했었지 실행된 바 없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탈원전비용을 조달하는 것은 법치를 훼손하는 일이다.
이처럼 법치가 훼손되어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수시로 부르짖는 '자유'는 공허한 헛구호로 국민들에게 들린다.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등잔 밑이 어둡다는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자각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