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국가원로회의 산하 국가정상화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김기현 국회의원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정상화를 위한 포럼을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했다.
주최측은 자유 민주주의에 기본이 되어 있지 않는 정치권과 종북 좌파 김일성주의자들이 우리의 자랑스런 조국을 다시 사회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 촛불을 들고 자유 민주주의 정권을 전복시키려고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공산주의가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300여명의 청중이 참여한 가운데 김현우 YTN공영노조위원장이 언론분야를,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이 안보분야에 대해 발표를 하였으며 시국선언과 결의문 채택으로 포럼을 끝으로 포럼은 성활리에 종료되었다.
이하는 유동열 원장이 발표한 안보윤야평가와 정상화방안이라는 주제의 발표문 중 일부
북한은 국정원, 안보지원사(구 기무사), 경찰 안보수사대, 검찰 공공수사부 등 안보수 사기관을 반혁명역량으로 설정하고 이들 기관의 해체를 선동해오고 있다. 북한은 이 들 안보수사기관을 ‘파쇼 폭압기관’으로 매도하고 해체투쟁을 선동하고 있는 저의는 안보수사기관만 없으면 국내에서 마음 놓고 간첩 및 사회주의 활동하고 혁명투쟁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 안보지원사(구 기무사)의 방첩기능, 경찰의 안보수사기능, 검 찰의 공공수사기능(구 공안)은 북한의 간첩활동 등 안보위해활동을 제어하고 체제를 수호하는 핵심기능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들 기관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적폐시 되어 인력과 조직, 예산 등이 급격히 감축되며 무력화되었다.
문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이른바 적폐청산 작업의 일 환으로 안보수사기관의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들 기관의 안보대응력 이 급속히 무력화되고 있다.
첫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하였다. 문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국정원을 개혁한다며 대공수사권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체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2020년 12월 국정 원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나라에서 안보수사기관의 제1의 임무는 남북분 단 상황에서 현존하는 북한의 대남적화위협을 막아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지켜내 는 일이다.
따라서 국가정보목표우선순위(PNIO: Priority of National Intelligence Objectives)에서 북한의 대남간첩공작을 막아낼 대공수사 업무가 최우선일 것이다. 그런데 국정원 개혁의 대상인 ‘정보의 정치화’(politicized intelligence)는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마치 대공수사권이 국정원 개혁의 원흉인 양 규정하고 이를 희생양으로 삼아 대공수사권을 폐지하였다. 경찰 대공수사역량의 현주소를 감안한다면 매우 성급 한 일이다. 북한의 대남간첩공작이 해외를 통한 우회침투공작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 에서 해외정보와 대북방첩망을 운영하지 않는 경찰에서 제대로 대공수사력을 발휘할 수 없다.
둘째, 경찰의 대공수사 인력, 예산 감축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받는다는 경 찰은 보안수사인력을 강화하기는 켜녕 100여명이 넘는 보안수사 인력(현재 안보경찰) 을 감축하고 경찰서 보안과를 통폐합하는 작업을 진행시켜 왔다. 안보경찰역량을 강 화해야 할 판에 도리어 축소하는 방향으로 역행하고 있다. 보안상 다 밝힐 수 없지만 전국 보안경찰 인력도 10% 수준으로 감축하였다. 또한 전국 27개의 안보수사대 청사 (분실)를 ‘인권탄압의 상징’으로 매도하고 안보수사대 청사(분실)를 경찰청과 지방경찰 청 청사로 이전토록 결정했다.
안보수사대의 분실(별관) 운용은 안보수사의 고도의 보 안 유지 특성과 효율성을 감안한 것인데, 문정부를 이를 도외시하고 안보수사의 전 과정을 공개하라는 조치와 다름없다. 또한 상당수 경찰서의 정보과와 보안과(현 안보 과)를 통합하였다. 특히 간첩 등 안보위해사범을 검거해야 하는 안보경찰은 국가보안법 수사에 부담을 느끼는 경찰 지휘부와 수사지휘를 기피하는 검찰 때문에, 본연의 임무보다는 탈북민 과 연계된 마약수사, 전략물자 반출수사 등에서 존재감을 찾고 있는 신세로 전락했다.
지난 김대중·노무현정부 시절, 보안경찰은 반개혁세력으로 몰려 50% 이상의 인력을 감축 당하는 대학살(?)을 당했다. 한때 5,000여명 달하던 보안경찰이 2,000명 수준으 로 떨어진 것이다. 치안수요의 확대로 매년 경찰의 숫자는 늘어나는데 반해, 탈북민 급증, 사이버 안보위협의 증대, 간첩공작의 정교화 등의 보안수요가 넘치는데도 보안 경찰 인력은 매년 축소되어 왔다.
그러나 인력, 조직 및 예산의 감축보다 더 심각한 것은 보안경찰의 정체성(identity) 위기이다. 국가안보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하 는 안보경찰이 도리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의 걸림돌과 인권탄압, 하는 일 없이 놀 고 먹는 부서로 매도되는 시각이다.
비(非) 안보경력자들이 안보경찰의 지휘부를 구성 하고 있어, 경찰 내부에서 안보경찰을 옹호, 대변해 줄 간부들이 부재하고 그러다 보 니 점령군식으로 보안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저항없이 일사천리로 보안축소화 작업에 앞장섰다. 경찰 내에서는 아예 보안과(현행 안보과)를 해체하고 수사나 정보부서에서 안보수사를 맡기자는 안보경찰의 무용론(無用論)까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 간첩들이 환호할 일이다.
간첩 검거 보도가 나가면 국정원이나 경찰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어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묵묵부답이었다. 문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 대한 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검거하고도 쉬쉬하는가? 북한의 간첩 남파는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 중지’와 〈평양공동선언〉에 명시된 ‘근본적 적대관계 해소’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 치를 이행하는 제대로 된 정부라면 북한에 당당하게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에 위배되는 간첩 남파 활동을 당장 중지하고 이를 경고해야 하는데도 침묵으로 일관 했다.
셋째, 안보지원사의 방첩기능 초토화이다.
국내 3대 안보수사기관 중 가장 초토화되어 버린 기관이 구 국군기무사령부(현 방첩사)이다. 2018년 기무사에서 작성한 계엄대 비문건이 군 인권단체에 의해 공개되자 기다렸다는지 문정부와 집권 여당은 이를 쿠데타 음모, 내란음모 등으로 마녀사냥식 공세를 펼쳤다. 특히 국방부와 검찰 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아예 기무사를 해체한 다음, ‘군사안보지원사 령부’를 창설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무사 인력이 (4200여 명에서 2,900여 명으로 축소시 켜 버렸고, 안보수사 업무를 수행한 방첩처는 직격탄을 맞아 버렸다. 문제가 된 계엄대비 문건을 방첩처가 주관하여 작성하는 바람에 방첩기능이 죄악시 되고 방첩요원들이 대거 일반 부대로 원복되는 바람에 간첩 검거 등 군의 안보수사 기능이 거의 무력화된 지경에 이르렀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도 방첩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나 수십년 축적된 방첩수사역량이 와해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프로는 사라지고 아마츄어들이 방첩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다는 전 직 기무사 방첩요원의 지적이 빈말은 아닌 것 같다. 2018년 11월 7일 발표된 ‘게엄령 문 건 관련 의혹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보면 내란예비, 음모 등의 협의는 전혀 찾을 수 없고 기무사 장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불구속한 것이 전부였다. 김정은과 정찰총국이 환영할 일을 문 정부가 행하였다.
넷째, 적폐수사에 주력하고 있는 검찰의 공공수사부(구 공안부)이다. 검찰의 공공수사 부는 간첩 및 국가보안법 수사지휘 등 대공사건과 대테러 및 학원,노동,문화계의 안보 위해사건 등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이다. 그런데 최근 검찰 공공수사부에서는 간첩 및 국가보안법 사건 지휘 자체를 포기했다는 말이 들릴 정도로 안보수사지휘에 소극적이다.
경찰 등이 지휘신청을 해도 묵묵부답이며 제대로 지휘하지 않는 실태가 일반화되 어 버렸다. 특히 안보수사지휘에 주력해야 할 공안검사들이 이른바 적폐수사에 진력 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 2명, 전진 국정원장 4명 및 국정원 직원 등 100여명을 사법 처리 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수사의지가 안보수사 부분에서는 꿀먹은 벙어리 가 된 꼴이다.
심각한 안보수사기능의 훼손행위가 각 안보수사기관에서 저항없이 진행되고 있다. 작 년에 백주 대낮에 서울 광화문 한 복판에서 북한 추종 단체들이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 환영 백두칭송위원회‘의 결성을 선포하고 김정은을 연호하며 찬양하는 일이 벌 어지고 있다. 실정법인 국가보안법이 명백히 존재하는데도 이를 위배하는 행위에 대 해 수사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문정부 집권기간 안보수사기관들의 개혁 및 업무 수행행태를 보면, 북한의 ‘반혁명역 량 약화 공작’이 상기된다.
따라서 우리는 안보역량을 총동원하여 북한의 반혁명역량 약화공작을 차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보수사기관 개 혁을 보면 결과적으로 북한의 반혁명역량의 약화 공작에 부응하여 우려된다. 대한민국의 3대 안보수사기관이 모두 적폐부서로 몰려 실질적으로 무력화되는 위기에 처해 정상적인 안보수사 활동이 불가능했다. 북한의 대남간첩공작에 고속도로를 깔아 주는 격이다.
북한 정찰총국이 두 손을 들어 환호할 일을 개혁이라고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것이야 말로 청산해야 할 안보적폐가 아닌가? 검찰도 간첩사건 등 안보수사 지휘는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적폐수사에 앞장섰다. 2021년 청주간첩단 사건은 간첩검 거에 소극적인 지휘부와는 달리 소신껏 대공수사권을 행사한 안보수사관들의 의지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