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회장 이재원)은 12월 7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서병수 국회의원(부산진구갑, 5선)과 시장경제체제를 위협하는 입법에 대한 평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되어 현재 국회 환노위에서 심의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일명 노란봉투법) 제2조 및 제3조를 비롯한 다수의 노조법 개정안과 2021년에 제정되어 올해 초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진단했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서병수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이 위임한 입법권은 헌법에서 보장한 가치를 침해하거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사용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바람직한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하였다고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발제를 맡은 한석훈 변호사(前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산업안전사고 사망자 수가 이 법 제정 이전보다 오히려 훨씬 많이 증가하고 있어 산업재해 예방에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 원인은 이 법이 경영책임자에게 경영상 관리확보의무라는 추상적, 포괄적, 간접적 의무를 새롭게 부과하고 있으나, 그 의무내용이 불명확하여 구체적인 행위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고, 원래 경영책임자가 산업안전사고 발생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한 교수는 이처럼 불합리한 의무를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하고 그 위반 시 과중한 형사처벌을 가하는 입법은 해외에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재해예방을 위해서도 비효율적이므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폐지하고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을 수정·보완하며, 정부의 산재예방 인프라 구축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토론자로 나선 이준희 경영자총협회(경총) 노사관계법제팀장는 ‘최근의 사용자 처벌 및 책임 강화 입법 흐름은 우리 노사관계의 사법화, 법률화의 심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노동계의 과도한 정치지향성을 바로잡고, 기존의 과도한 입법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발제를 맡은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손배소송의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소위 노란봉투법은 귀족노조의 특권을 인정하게 되어 특수계급의 인정을 금지하는 헌법에 반하고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악법으로 전락할 것이며,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변경하는 것은 노사분규를 확대해 산업평화를 깨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맡은 이태한 변호사(한변 자유공정경제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노동 관련 법령과 제도를 구비하고 있는데 굳이 위헌적이고, 우리 사법체제에 반하는 독소조항을 포함시켜 개악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강성 노동계에 불법 쟁의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임원 및 근로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받는 특권까지 주겠다는 개정안은 강성노조에게 날개까지 달아주는 ‘불법파업 조장법’, ‘자유경제 완박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한 구충서 변호사 (한변 법치수호센터장)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 지형이 민노총으로 대표되는 노조, 근로자에게 심하게 기울어져 있어 기업과 투자, 자본의 역할과 가치를 몰각시키는 정도에 이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의 주제인 두 입법 역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기업들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우리 헌법의 기본질서인 자유시장경제, 사유재산권의 보장,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악법에 해당하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폐지하고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정비해야 하며,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세미나의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주호영, 최재형, 정경희, 박대출, 윤창현, 김태호, 전봉민, 안병길, 윤주경, 박성중, 하태경, 신원식, 송언석, 송석준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