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반도미래포럼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아산정책연구원 1층 대강당에서 '북한 핵무장의 고착화와 대한민국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제5회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박철균 글로벌 국방연구포럼 안보전략센터장은 '워싱턴선언으로 대북억제력은 어떻게 달라지고 무엇이 부족한가'라는 논문을 통해 미국의 한반도 전술핵배치와 핵우산이 어떻게 제공될 것인지에 대하여 '워싱턴선언'의 함의를 상세히 설명했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핵 억지의 원리는 핵 공격으로 잃는 것이 얻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손익구조에서 발생하는데 북한은 다른 핵무장국가와 달리 핵 억지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 2부에서는 '독자 핵무장의 허와 실'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2부 토론자인 황일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무기급 플로튜늄을 농축해서 핵무기를 만들때까지 최소한 30개월이 소요되고, 고농축 우라늄 생산 방식의 핵탄두 개발기간도 최소 43개월이 소요될 것인데 이를 위해서 NPT탈퇴를 한다면 한국경제는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일순 서울대 명예교수는 최근 국매의 핵개발 여론의 확대 재생산은 저농축 우라늄의 국내 생산에 필요한 국제적 지지기반을 약화시켜 원자력 산업의 암울한 미래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토론회 말미의 자유토론시간에는 미국와의 원자력협정에서도 허용이 되는 우라늄 농축기술을 국내에서 연구도 투자도 하지 않는 기이안 현상에 대하여 우려하면서 독자 핵무장을 주장하기보다는 우선 평화적 원자력이용에 노력하고 우라늄 광산이 없는 한국은 우선적으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연료재처리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피력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