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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재판 지연 심각
대전지법,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재판 지연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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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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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공정재판 감시단, 사실과과학네트웍, 원자력산업환경진흥협회, 에너지흥사단, 행동하는자유시민 등 탈원전반대 시민단체는 오늘 오전 11시 40분 대전지방법원 정문에서 월성1호기 경제성조작으로 기소된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등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7번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전지방법원 316호 법정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공판(대전지방법원 2021고합228호)을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관한 후 개최된 이 기자회견에서는 월성1호기 공정재판 감시단강창호 단장이 재판과정을 브리핑하였고, 행동하는 자유시민 박상덕 공동대표는 탈원전에 이어 후쿠시마 괴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탈원전 세력에 대해 기생충이라 비유하며 박멸 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재판감시단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김기수 변호사는 국가공무원이 불법으로 7,277억원의 손해를 발생시킨 월성1호기 사건의 경우 헌법 제29조 및 국가배상법따라 처리될 사안이고,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에 따라 탈원전 범죄자에게 구상권 청구로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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