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배전망은 규제영역으로, 전기판매는 시장영역으로
김기수(변호사, 프리덤뉴스 발행인)
1930년 초반까지 남북한 합쳐 총 60여개 정도의 전기회사가 설립되어 발전, 송전, 배전까지 하고 있었는데 조선총독부는 민간 자본의 전력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1지역 1사업주의를 채택해 어느 정도 지역적 독접을 허용해주었기 때문이다. 대규모 수력발전소가 개발되면서 발전, 송전, 배전의 역할을 구분해서 시설의 중복이나 비효율을 해결할 필요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력통제가 전력정책의 핵심과제가 되었다. 조선총독부의 전력정책은 일본이 국가총동원체제의 일환으로 ‘엔블록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력관리시스템 구축하자 거기에 편입되었다. 조선총독부는 1943년 3월 전력관리령을 공포하고 총독부 소유의 남북송전선을 현물출자하고, 대부분의 발전, 송전회사를 합병해 조선전업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조선전업은 조선총독부가 직접 관장하게 되었다.
미군정기에 귀속재산으로 남은 조선전업, 경성전기, 남선전기 3개 회사는 대한민국정부가 민간에 불하하려고 해도 워낙 채무가 많아 민영화가 불가능했다. 그러다가 5.16 군사혁명이후 전력난 해소를 위해 3개 전기회사를 모두 통폐합하는 한국전력주식회사법안이 공포되었다. 박정희 정부시절에는 전력공급의 부족해소가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대규모의 민간 발전회사인 동해전력, 호남화력, 경인에너지 등 발전회사 허가를 내주기도 했지만 나중에 경영상태가 좋지 않자 한국전력에 강제인수시키기도 하는 등 지속적인 국영화를 시도해왔고, IMF직후부터 발전 및 전력판매시장의 자율화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지만 한국의 전력산업독점체제는 강고한 편으로 오히려 일제말기보다 더 국영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전력산업독점체제는 산업화 과정에서 부족한 전력생산시설을 확충하여 전기수급을 안정시킨 큰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전력산업 국가독점체제는 전력수급을 국가가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던 조선총독부의 잔재라고도 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전력산업독점체제로 미래의 전기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미 그 폐해는 탈원전과 같은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업분야에 대한 대규모 보조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전환’을 내걸면서 한편으로는 ‘탈원전’을 선언했다. 전력산업의 국가독점체제하에서는 막대한 보조금과 전기가격은 정비례할 것임에도 국민들에게 전기값 인상은 없다고 선동했다. 문재인 정부가 월성1호기 등 기존원전폐쇄, 신규원전 6기(신한울 3,4호기, 영덕 천지원전 2기, 삼척 대진원전 2기)백지화를 향해 급히 내달린 이유는 기저정원인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급격히 축소해야 그 반작용으로서 재생에너지로의 급격한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장기적으로는 간헐적 에너지의 생산량 증대는 송, 배전망의 안정성이 저하로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전력산업이 독점 된 덕에 값비싼 전기의 생산과 판매를 위해 값싼 전기의 생산이 멈춰지는 웃지 못할 기현상이 생긴다.
문재인정부의 재생에너지로의 급격한 에너지전환은 사실 원자력발전이라는 값싼 전기의 뒷받침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전력산업이 국영화된 탓에 에너지수급이 정부의 이념적, 정치적 성향에 따라 출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에너지는 인간에게 의식주보다 더 귀한 생존의 필수요소다. 결국 정부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국민들의 생존권도 출렁인다는 뜻이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과도한 정부개입으로 시장에서 원하는 수요이상으로 생산된 불균질한 전기는 단기적으로는 송,배전망에도 무리를 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값싼 에너지의 생산을 시장에서 축출하거나 더 이상 값싼 에너지일 수 없게 만드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과도한 공포감조성, 과도한 정치적 공세는 ‘에너지가 정치 그 자체’가 된 증거이자, 값싼 에너지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값비싼 에너지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정치행위에 다름이 아니다. 에너지가 현대사회의 인간 생존권의 필수요소인 만큼 전력산업에 대해 국가가 에너지 정책을 바로 세우고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과도한 독점체제 탓에 정치적, 이념적 영향을 지나치게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제하 총동원체제나 산업화 초기의 전력산업을 국가가 주도해서 부흥시키던 시대는 지났다. 우리나라는 국토는 좁고 송, 배전망의 증설은 쉽지 않다. 송, 배전망은 공공재로서 정부의 규제에 두되, 전기판매와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대폭 민간에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한국전력 독점의 전기판매가 시장의 자율에 맡겨지면 자연스럽게 발전사업자는 전기판매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더 이상 값싼 전기로 팔지 않아도 되며 값싼 전기를 생산해서 비싼 전기로 판매할 길이 열리면 더 값싼 전기의 생산의 가능해지는 선순환이 열릴 것이다. 시장경쟁력이 없는 재생에너지는 시장이 수요에 따라 지역적 전기수요자에게 공급되는 등으로 차별화된 시장이 열릴 것이다. 그 것만이 정부 일변도의 막무가내식 ‘탈원전’과 같은 광풍이 다시는 불지 못하는 만드는 훌륭한 처방이 될 것으로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