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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이 가야할 자유의 길' 자유주의정책심포지엄 성황리에 종료
'전력산업이 가야할 자유의 길' 자유주의정책심포지엄 성황리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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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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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유주의학회(회장 민경국)는 오늘 오후 2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7층 열림홀(자유기업원)에서 '전력산업이 가야할 자유의 길'이라는 주제로 2023년 자유주의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이승훈 명예교수의 사회로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가 '전력산업독점체제의 문제와 해법',  로고스 황재훈 변호사가 '민간전력판매회사의 도입 : 정책환경과 개혁과제'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2부에서는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의 사회로 이종호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책임연구원의 '원전사업의 민간개방을 포함하여 발전사업도 진정한 경쟁체제가 되어야'라는 주제토론과 본지 발행인 김기수 변호사의 '송배전망은 규제영역으로, 전기판매는 시장영역으로'라는 주제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여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전기판매와 발전시장이 경쟁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조성봉교수는 송,배전망도 시장진입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플로어 참관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다. 

이종호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책임연구원
변호사 황재훈
이종호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책임연구원
민경국 한국자유주의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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