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10월 10일 2028년 대입개편시안을 발표하면서 지난 10월 25일 대전 유성호텔을 시작으로 서울, 광주, 부산에서 '학부모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후 2시 서울 글래드여의도호텔 볼륨홀에서 2차 학부모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교육부설명회에 앞서 좌파 성향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크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가 서울 글래드여의도호텔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교육부의 수능상대평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우파 성향 교육시민단체인 국민희망교육연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아이들을위한공정한세상이 연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수능상대평가는 공정한 선발의 기본이며 수능절대평가는 깜깜이 대학입시를 초래해서 사교육의 팽창만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하는 국민희망교육연대가 배포한 기자회견문이다.
수능 상대평가 유지가 공정한 입시의 기본!
준비 부족 · 현장 혼란 고교학점제 재점검하라
지난 10월 10일 교육부가 2028대입개편안을 발표하자 지속적으로 수능 절대평가를 주장해왔던 단체들은 예상대로 연일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그들은 이젠 수능 절대 평가 주장을 넘어 대학 무상화, 대학 평준화, 대학 서열화 해소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이상에 사로잡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주장이다. 고등학교 서열화를 막겠다고 학부모,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무시한 채 자사고 특목고를 폐지하겠다며 마구잡이로 칼자루를 휘둘렀던 조희연교육감도 자기 자식은 외고에 보냈다. 정의를 외치며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이라 외쳤던 조국 전 장관도 자기 자식은 의사, 변호사로 살게 하려고 온갖 파렴치한 입시 비리를 저질렀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제 선관위도 아빠 찬스를 쓰는 나라가 되었다. 그런데 학부모 학생들이 그나마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수능을 절대 평가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으니 이는 동의할 수도 없고, 가만히 놔둘 수도 없다. 수능 절대평가 내신 절대평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묻겠다. 수능과 내신을 절대평가로 해서 변별력이 사라지고 나면 대학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선발하란 말인가. 본고사가 부활되어도 된다는 것인가.
수능을 절대평가로 하면 경쟁이 완화된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과도한 입시 경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에 학부모들은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수능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이지 '대입 경쟁' 자체가 완화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수능 위주 정시 전형은 현재도 20%대다. 그렇다면 수시 비율이 압도적인 지금은 왜 경쟁이 심한 것인가. 수능이 약화 되면 학생부, 내신, 논술, 면접 등 다른 전형의 경쟁이 폭발할 뿐 입시 경쟁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온 국민이 다 안다. 오히려 수능이 절대평가가 되면 내신성적, 생기부, 수능, 논술, 면접, 교수 주관 이 모두 중요한 ‘죽음의 펜타곤’이 시작될 것이고, 사교육은 더 폭발할 것이며 역대급 불공정한 입시가 판을 칠 것이다. 그뿐인가 학생들의 고통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공정한 입시를 바라는 학부모와 학생은 깜깜이 입시로 왜 떨어졌는지 그 이유도 모르는 것보다 1점 차이라 할지라도 떨어진 이유가 분명한 수능 상대평가가 2028년에도 유지되길 바란다.
수능 상대평가 유지와 상대평가를 병기한 내신 절대평가가 고교학점제를 무력화 시킨다는 주장 또한 납득할 수가 없다. 이미 고교학점제는 준비 부족 및 현장 혼란이라는 우려 속에 제대로 안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더 많다. 지금 내신, 수능 절대평가를 주장하는 전교조 교사들도 고교학점제를 반대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수능 상대평가와 내신에 상대평가를 병기하면 고교학점제가 무력화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그들의 염려대로라면 애초에 반대했던 고교학점제를 이제라도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중부대 안선회 교수는 정시 비중이 늘면 일선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수능 과목 위주로 편성해 고교학점제를 운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했으며, 우리교육연구소 이현 소장 역시 고교학점제는 필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와 연계할 수밖에 없고, 수능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 없는 선동이라고 했다. 따라서 고교학점제 때문에 수능을 절대평가로 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수능을 무력화시키려는 자들의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다. 또한 최근 고교학점제가 조기진로 결정을 부추겨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한다는 현장 교사들의 증언이 나왔다. 고등학교 현장이 조기 진로 강박증 때문에 고등교육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제라도 교육부는 준비 부족, 현장 혼란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그냥 지나치지 말고 고교학점제에 대해 철저히 재점검해주길 바란다.
2023년 10월 30일
국민희망교육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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